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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2030.
문화비전 2030.
정책배경
문화비전 2030은 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까지 내놓은 중장기 문화정책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있다.
정책 목표
문화비전 2030의 목표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개인의 자율성 보장: 모든 국민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적 활동을 누릴 권리를 보장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지역과 세대, 계층 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공동체 형성
- 사회 창의성 확산: 문화가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분야와 융합하여 창의적 사회 기반을 조성
정책 주요 내용 및 사업 내용
- 문화적 권리보장
-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
- 지역 문화 활성화
- 지역 문화 기반시설 확층 및 지원
-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 프로젝트 활성화
- 문화예술 교육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제공
- 문화산업 혁신
- 디지털 기술과 문화콘텐츠 융합 지원
- 창작환경 개선 및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 구축
-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친환경 실천 장려
- 전통문화 보존 및 현대적 재해석
정책예상 효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실현
-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
- 지역 문화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
- 문화권 2030 선언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조성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 찾아가는 인문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및 한계
- 지역 간 정책 실행 속도의 불균형 가능성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접근성 격차 문제
참조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