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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 11:23Yjw1026토론기여님이 공공재정환수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공공재정환수제 개요 == '''공공재정환수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