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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7일 (월) 22:25 SJJ 토론 기여님이 교권 보호 5법과 실효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내용''' == === 1.1.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 === 교권 보호 5법이란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u>교원지위법,</u> <u>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u> 등 5개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big>교권 보호 5법의 주요 내용</big>은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및 정...)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