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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6일 (목) 15:02 듀니 토론 기여님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내용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를 구체화 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법제화되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