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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8일 (화) 19:56 황인준 토론 기여님이 소년법 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요 ==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소년법은 한국 법률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포함한 법률이다. 주로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호 조치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사회적 재포식을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