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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4일 (금) 01:27 012private 토론 기여님이 특별법의 과잉 입법 이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이슈 요약 == 섬네일 국내의 법률 체계 중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인 일반법과, 일반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는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법의 본래 목적이 약해지고...)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