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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5일 (금) 19:18 Cho 토론 기여님이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 2024년 3월 15일 (금) 19:18 Cho 토론 기여님이 새출발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영...)
• 2024년 3월 15일 (금) 19:16 Cho 토론 기여님이 근로자녀장려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
• 2024년 3월 15일 (금) 19:16 Cho 토론 기여님이 자녀장려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
• 2024년 3월 15일 (금) 19:15 Cho 토론 기여님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https://www.banksalad.com/</ref> =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 2024년 3월 15일 (금) 19:14 Cho 토론 기여님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내용 = {| class="wikitable" | * 공제기간(’20.1.1.~ ’24.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 요건 및 공제 세액 == {|...)
• 2024년 3월 15일 (금) 19:14 Cho 토론 기여님이 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22-23]이슈_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_김갑래</ref> =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
• 2024년 3월 15일 (금) 17:30 Cho 토론 기여님이 예산낭비신고센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리면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
• 2024년 3월 15일 (금) 17:28 Cho 토론 기여님이 예산성과금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
• 2024년 3월 15일 (금) 17:27 Cho 토론 기여님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 개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 2024년 3월 15일 (금) 17:25 Cho 토론 기여님이 소극행정 신고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 2024년 3월 15일 (금) 17:24 Cho 토론 기여님이 적극행정 국민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2024년 3월 15일 (금) 17:23 Cho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 2024년 3월 15일 (금) 17:22 Cho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
• 2024년 3월 15일 (금) 17:19 Cho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 2023년 8월 14일 (월) 16:50 Cho 토론 기여님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ref>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f> == {| class="wikitable" |+ !연도 !'07~'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 |'''이전 기관수(개)''' |13 |22 |59 |41 |7 |5 |3 |3 |153 |} == 추진근거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4일 (금) 16:53 Cho 토론 기여님이 수출바우처 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 === '바우처'의 정의 === 바우처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4일 (금) 16:3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6:3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5:1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스크린샷 2023-08-04 오후 1.45.19.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5:1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스크린샷 2023-08-04 오후 1.45.19.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31일 (월) 16:51 Cho 토론 기여님이 개방형 직위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 유사제도 ===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7일 (월) 16:54 Cho 토론 기여님이 재난문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재난문자란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로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재난문자는 ①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2일 (수) 16:40 Cho 토론 기여님이 만 나이 통일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내용 == '2023. 6. 28. 부터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blockquote>'''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본조신설 2022. 12. 27.]'''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2일 (수) 15:22 Cho 토론 기여님이 무의사결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신화, 정치적 제도와 절차를 조종하여 실제의 의사결정의 범위를 사회의 지배계층에게 "안전한" 이슈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지배계층 즉 엘리트가 자신의 권력을 은밀히 행사하기에 이를 '신엘리트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 == *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4:55 Cho 토론 기여님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3:34 Cho 토론 기여님이 철의삼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 ==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특정 정책영역에서 관련 이익집단, 행정조직의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해당 위원회의 3자간에 동맹 관계 또는 형성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익집단으로는 노동조합 등이 주로 해당된다. 동일한 의미로 하위체계(sub-system), 하위정부(sub-government)라는 용어도 사용되나, 철의 삼각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데에 반해 하위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3:33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철의삼각.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3:33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철의삼각.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3:30 Cho 토론 기여님이 원스톱수출119 서비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요내용''' == 지방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를 한곳에서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방 생산현장을 방문, 기업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하는 서비스이다. 1차 사업은 2023년 6월 8일에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 사업은 2023년 6월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시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 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3:28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조직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3:28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조직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3:26 Cho 토론 기여님이 정책공동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 및 역할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각 분야별로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식•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동체를 말한다. 정책공동체의 역할은 ①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3:25 Cho 토론 기여님이 1회용품사용줄이기 운동 문서를 1회용품사용줄이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3:24 Cho 토론 기여님이 1회용품사용줄이기 운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 적용대상 == === 식품접객업 ===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단,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3:22 Cho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