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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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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금)

  • 최신이전 17:012024년 1월 19일 (금) 17:01‎ Jm 토론 기여‎ 2,683 바이트 +10‎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16:592024년 1월 19일 (금) 16:59‎ Jm 토론 기여‎ 2,673 바이트 +2,673‎ 새 문서: == 범칙금 및 범칙행위 == * 범칙금: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2ㅔ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음(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범칙'은 본질상 범죄...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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