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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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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수)

  • 최신이전 21:482024년 11월 27일 (수) 21:48강승원 토론 기여 6,750 바이트 +6,750 새 문서: == 제도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5 개요] == 산업재산권ㆍ직무발명ㆍ영업비밀ㆍ부정경쟁행위 ㆍ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