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재정주민투표제도: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2월 13일 (화)

2023년 11월 20일 (월)

  • 최신이전 00:052023년 11월 20일 (월) 00:05‎ Yjw1026 토론 기여‎ 14,712 바이트 +14,712‎ 새 문서: == 재정주민투표제도 개요 == '''재정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의 일환으로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형{... 태그: 시각 편집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재정주민투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