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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안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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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ben322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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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ben322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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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개''' ==
=== 1. 보건복지부란?<ref name=":1">[https://kids.gov.kr/org/orgChartDetail.ds?orgCd=1352000 어린이 정보포털, 보건복지부]</ref> ===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 2. 보건복지부의 역할<ref name=":1" /> ===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 class="wikitable sortable"
|-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
!건강보험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
!'''사회 복지 정책'''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영·유아 보육서비스'''
!0세에서 만5세 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 3. 보건복지부 임무와 비전<ref name=":2">2024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ref> ===
{| class="wikitable"
| colspan="3" |'''□ 임무(Mission)'''
|'''□ 비전(Vision)'''
|-
| colspan="3"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
|-
| colspan="3"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국민 평생건강 지원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4. 보건복지부 조직도<ref name=":2" /> ===
[[파일:보건복지부 조직도.png|가운데|1000x1000픽셀]]
=== 5. 성과계획 목표체계도<ref name=":2" /> ===
[[파일:보건복지부 목표체계도.png|가운데|1406x1406픽셀]]
=== 6. 목표 및 과제 현황<ref name=":2" /> ===
(단위 : 개수)
{| class="wikitable"
| rowspan="2" |'''전략목표'''
'''(Strategic Goal)'''
| rowspan="2" |'''프로그램 목표'''
| colspan="2" |
|-
|'''단위사업'''
|'''세부사업'''
|-
|4
|25
|144
|351
|}
{| class="wikitable"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
| colspan="3"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
| rowspan="5" |
|Ⅰ-1 기초생활보장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
|Ⅰ-2 노숙인의사상자지원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Ⅰ-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Ⅰ-4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
| colspan="3" |전략목표Ⅱ.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
| rowspan="6" |
|Ⅱ-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보건의료연구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
|Ⅱ-4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
|Ⅱ-5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
|-
|Ⅱ-6 건강보험제도 운영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 colspan="3"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
| rowspan="7" |
|Ⅲ-1 소록도병원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
|Ⅲ-2 국민건강생활실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Ⅲ-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Ⅲ-4 국립나주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강화
|-
|Ⅲ-5 국립부곡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Ⅲ-6 국립춘천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Ⅲ-7 국립공주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colspan="3"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
| rowspan="7" |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Ⅳ-3 보육지원강화
|보육지원 강화(부모급여)
|-
|Ⅳ-4 노인생활안정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Ⅳ-5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
|Ⅳ-6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기여
|-
|Ⅳ-7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 7.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2025년 재정운영 전략<ref name=":2" /> ===
{| class="wikitable"
|+(ㄱ) 보건복지부 전략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 '''약자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급여기준 완화 등을 통한 생계 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 완화.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 개선, 자활근로소득공제(소득의 30% 공제) 도입.
***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기준 완화.
* '''장애인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도입, 장애인 연금 및 부가급여 인상.
** 공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확대 및 거점병원 확충.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지역 확산.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근로 여건 개선.
** 민간사회복지자원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건강 보장
|-
|
* '''의료개혁 4대 과제'''
**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인력 확충.
** 지역 의료 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투자.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혁신 등 5대 재정투자 추진.
* '''의료 접근성 및 질적 수준 향상'''
** 필수의료 위기 극복, 병상관리 체계 확립.
** 환자안전법 및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 간호인력 수급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 '''공공보건의료 확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 현대화.
** 취약지역 지원(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강화.
*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바이오헬스 R&D 투자 및 신약 개발 지원.
** 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병원 도입.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 정부 지원 확대(2024년 12.2조 원).
**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및 재정 누수 관리.
|-
!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
|-
|
*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
** 금연·절주 정책 강화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 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확대.
* '''정신건강 증진'''
**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
!전략목표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
* '''인구정책 마련'''
**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자립준비청년 지원(주거, 교육, 일자리)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2024년 95개소 목표).
**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인구 대비 10% 이상 일자리 확보.
** 최저임금 수준 보장 및 사업비 인상.
* '''기초연금 확대'''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 class="wikitable"
|+'''(ㄴ) 2025년 재정운용 전략'''
!지출 구조조정
!중점 투자 방향
|-
|
*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집행률 분석을 통한 재구조화.
*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합리적 조정.
|
* '''의료개혁:''' 필수의료 및 안전망 구축.
* '''약자복지:''' 생계급여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생과제:''' 저출산 완화와 전 주기적 지원.
|}
== 개요 ==
== 개요 ==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138번째 줄: 389번째 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강제 징용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


==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
==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
226번째 줄: 476번째 줄:


==== 낮은 기초 연금 ====
==== 낮은 기초 연금 ====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ref>보건복지부. (2024.01.19).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정책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5</ref>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ref>보건복지부. (2024.01.19).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정책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5</ref>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 중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정 부담 문제와 수급 대상의 확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낮은 기초연금 수준과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f>황정환. (2024.01.16). 늙어가는 지자체…기초연금 국비 의존 급증. 한경코리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684091</ref>관련 통계를 통해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약 40%에 달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이 낮아, 지속적인 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 중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정 부담 문제와 수급 대상의 확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낮은 기초연금 수준과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f>황정환. (2024.01.16). 늙어가는 지자체…기초연금 국비 의존 급증. 한경코리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684091</ref>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기초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 금액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약 30만원 정도의 기존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의 고려 외에도 추가적인 기초연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율의 인상 및 고소득층의 기여가 확대되어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 통계를 통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약 40%에 달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이 낮아, 지속적인 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 ====
====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 ====
'''양적 성장의 한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참여자는 2004년 약 3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88만 3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ref name=":0" />, 이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며, 시장형 일자리의 비중은 낮은 상태이다​. 일자리 증가의 판단척도가 참여자 수인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년에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당을 소폭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ref name=":0">정예지. (2023.09.11). 고령자 경험·역량 활용할 일자리 늘어난다…2024년 예산안 발표. 서울경제. <nowiki>https://www.sedaily.com/NewsView/29UIJJHDKB</nowiki></ref>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참여자는 2004년 약 3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88만 3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 특히 공공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며,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은 낮은 상태이다​.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문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년에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당을 소폭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ref>정예지. (2023.09.11). 고령자 경험·역량 활용할 일자리 늘어난다…2024년 예산안 발표. 서울경제. <nowiki>https://www.sedaily.com/NewsView/29UIJJHDKB</nowiki></ref>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공익형 일자리 외에도 과 시장형 일자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익적 성격의 단순 근로에서 벗어나 전문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노인 고용의 확대 및 고령 친화 기업 육성에 이바지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ref>조우홍, 박천규, 손명동. (2014).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ref>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의 증대 및 전담 인력의 확충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한다.


====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
====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
'''높은 간병비용 부담'''
2024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고령 가구(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ref>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428&act=view</ref> 2022년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했으며, 2032년에는 38~71만 명, 2042년에는 61~155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은 가족 돌봄 부담 증가 및 경제적 손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f>채민석. (2024.04.05).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BOK이슈노트.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menuNo=200433&pageIndex=1</ref>


2024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고령 가구(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해 일부 농촌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노인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서비스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ref>보건복지부. (2024.04.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7573</ref>


'''돌봄 인력난'''
요양시설과 전문 돌봄 인력 확충으로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시설은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라, 기존에 살던 지역에 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듯 하고,<ref>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ref>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돌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 및 이동형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ref>박상복. (2015).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ref>
 
2022년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했으며, 2032년에는 38만<s>71만 명, 2042년에는 61만</s>155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은 가족 돌봄 부담 증가 및 경제적 손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부족'''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해 일부 농촌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노인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서비스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ref>보건복지부. (2024.04.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7573</ref>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12월 6일 (금) 18:46 기준 최신판

보건복지부 소개

1. 보건복지부란?[1]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2. 보건복지부의 역할[1]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건강보험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사회 복지 정책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0세에서 만5세 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3. 보건복지부 임무와 비전[2]

□ 임무(Mission) □ 비전(Vision)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국민 평생건강 지원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4. 보건복지부 조직도[2]

5. 성과계획 목표체계도[2]

6. 목표 및 과제 현황[2]

(단위 : 개수)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4 25 144 351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Ⅰ-1 기초생활보장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Ⅰ-2 노숙인의사상자지원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Ⅰ-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Ⅰ-4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전략목표Ⅱ.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Ⅱ-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보건의료연구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Ⅱ-4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Ⅱ-5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
Ⅱ-6 건강보험제도 운영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Ⅲ-1 소록도병원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Ⅲ-2 국민건강생활실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Ⅲ-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Ⅲ-4 국립나주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강화
Ⅲ-5 국립부곡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Ⅲ-6 국립춘천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Ⅲ-7 국립공주병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Ⅳ-3 보육지원강화 보육지원 강화(부모급여)
Ⅳ-4 노인생활안정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Ⅳ-5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Ⅳ-6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기여
Ⅳ-7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7.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2025년 재정운영 전략[2]

(ㄱ) 보건복지부 전략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약자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급여기준 완화 등을 통한 생계 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 완화.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 개선, 자활근로소득공제(소득의 30% 공제) 도입.
      •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기준 완화.
  • 장애인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도입, 장애인 연금 및 부가급여 인상.
    • 공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확대 및 거점병원 확충.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지역 확산.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근로 여건 개선.
    • 민간사회복지자원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건강 보장
  • 의료개혁 4대 과제
    •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인력 확충.
    • 지역 의료 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투자.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혁신 등 5대 재정투자 추진.
  • 의료 접근성 및 질적 수준 향상
    • 필수의료 위기 극복, 병상관리 체계 확립.
    • 환자안전법 및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 간호인력 수급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 공공보건의료 확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 현대화.
    • 취약지역 지원(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강화.
  •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바이오헬스 R&D 투자 및 신약 개발 지원.
    • 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병원 도입.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 정부 지원 확대(2024년 12.2조 원).
    •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및 재정 누수 관리.
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
  •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
    • 금연·절주 정책 강화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 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확대.
  • 정신건강 증진
    •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전략목표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인구정책 마련
    •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자립준비청년 지원(주거, 교육, 일자리)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2024년 95개소 목표).
    •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인구 대비 10% 이상 일자리 확보.
    • 최저임금 수준 보장 및 사업비 인상.
  • 기초연금 확대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34,810원 지급.
(ㄴ) 2025년 재정운용 전략
지출 구조조정 중점 투자 방향
  •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집행률 분석을 통한 재구조화.
  •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합리적 조정.
  • 의료개혁: 필수의료 및 안전망 구축.
  • 약자복지: 생계급여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생과제: 저출산 완화와 전 주기적 지원.

개요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추진배경 및 의의

  •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가족돌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
  •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

주요 추진 전략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의 요구에 맞춘 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 제공
  • 건강 운동, 인지저하 예방 등의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 및 민간 후원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예방적 돌봄 강화

  •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
  •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빈곤 완화를 도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

주요 단위사업

기초연금 지원

  •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기초연금 지원(2131) 일반회계 16,275,264 18,530,432 20,201,456 (1)
기초연금지급(300) 일반회계 16,275,264 18,530,432 20,201,456

노인일자리 지원

  • 사업목적: 저소득 취약노인의 소득보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 예산사업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노인일자리지원(2139) 일반회계 1,438,070 1,540,016 2,026,170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302) 일반회계 1,438,070 1,540,016 2,026,170

장사시설

  • 사업목적: 화장문화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장사시설(2140) 일반회계 366 429 440 (1)
장사시설설치(300) 일반회계 366 429 440

프로그램 예산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안정 예산> (단위: 억 원)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68,482.75 181,301.03 206,236.80 229,173.51 247,535.05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노인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예방적 돌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해도 장기적 경제 안정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간 후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념 및 의미

  • 성과지표는 노인 돌봄과 생활 안정성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이는 노후 소득보전,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맞춤형 돌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지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지연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제공한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①노인생활안정지원비율 (%) 1 일반

재정

목표 14.6 15.2 15.1 15.2 14.6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사업) 수혜자 수/전체 노인 수}×100

노인맞춤돌봄

시스템 및 노인

일자리

시스템 실적 취합

실적 14.7 15.6 15.3 - - -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성과지표 상승 이유는 고령화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화 함께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개선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생활 안정도가 향상되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함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와 일자리가 더 확충될 것이며,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낮은 기초 연금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3]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 중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정 부담 문제와 수급 대상의 확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낮은 기초연금 수준과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관련 통계를 통해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약 40%에 달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이 낮아, 지속적인 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기초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 금액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약 30만원 정도의 기존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의 고려 외에도 추가적인 기초연금의 인상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율의 인상 및 고소득층의 기여가 확대되어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참여자는 2004년 약 3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88만 3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5], 이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며, 시장형 일자리의 비중은 낮은 상태이다​. 일자리 증가의 판단척도가 참여자 수인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년에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당을 소폭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5]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공익형 일자리 외에도 과 시장형 일자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익적 성격의 단순 근로에서 벗어나 전문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노인 고용의 확대 및 고령 친화 기업 육성에 이바지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6]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의 증대 및 전담 인력의 확충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한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2024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고령 가구(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7] 2022년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했으며, 2032년에는 38~71만 명, 2042년에는 61~155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은 가족 돌봄 부담 증가 및 경제적 손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해 일부 농촌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노인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서비스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9]

요양시설과 전문 돌봄 인력 확충으로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시설은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라, 기존에 살던 지역에 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듯 하고,[10]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돌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 및 이동형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11]

참고문헌

  1. ↑ 1.0 1.1 어린이 정보포털, 보건복지부
  2. ↑ 2.0 2.1 2.2 2.3 2.4 2024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
  3. ↑ 보건복지부. (2024.01.19).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정책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5
  4. ↑ 황정환. (2024.01.16). 늙어가는 지자체…기초연금 국비 의존 급증. 한경코리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684091
  5. ↑ 5.0 5.1 정예지. (2023.09.11). 고령자 경험·역량 활용할 일자리 늘어난다…2024년 예산안 발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IJJHDKB
  6. ↑ 조우홍, 박천규, 손명동. (2014).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428&act=view
  8. ↑ 채민석. (2024.04.05).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BOK이슈노트.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menuNo=200433&pageIndex=1
  9. ↑ 보건복지부. (2024.04.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7573
  10.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11. ↑ 박상복. (2015).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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