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이전 현황

•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 '2005. 6월 : 176개의 공공기관 지정

- '2019. 12. 25. :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인 153개 기관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각 지역별로는 혁신도시(10개 도시, 112개 기관), 세종시(19개) 또는 개별적으로(오송, 아산시 등, 22개) 이전하였다.

* 3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되었다.

연도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

연도	'~14	'15	'16	'17	'18	'19	합계
이전 기관수(개)	94	36	9	8	3	3	153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2023. 4월 : 국토교통부는 2차 지방이전 검토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당초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세부 계획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 정의 :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이다.
• 종류 : 네 가지 개발유형이 있으며, 현재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1. 혁신거점도시 :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2. 특성화 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
3. 친환경 녹색도시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4. 교육, 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 있는 도시문화 연출,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 혁신도시 현황 :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진천 및 음성, 전라북도 전주 및 완주, 전라남도 나주, 제주 서귀포, 경상북도 김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으로 총 10개 지역이다.

연구동향

출처	자료선정	연구방법	연구결론 및 시사점
김민곤 외 (2017)	'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패널분석
유주희 외 (2023)	'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2019).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자료. [1]
2.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7)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2017.04 현재). [2]
3.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