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활성화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 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예술,콘텐츠, 관광, 체육, 기타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정사업 유형에 따른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24,090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 부문(16,75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단위 : 억 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문화예술	22,165	24,055	23,140	23,683	24,090
콘 텐 츠	10,259	11,231	11,738	12,800	12,995
관 광	14,998	14,423	12,339	13,161	13,479
체 육	17,594	18,013	16,398	16,164	16,751
기 타	3,621	3,808	3,792	3,737	3,899
총 합 계	68,637	71,530	67,408	69,545	71,214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2021-2025)간 사업 목표 비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략목표	6	6	6	6	6
프로그램 목표	33	33	33	33	33
단위사업	78	88	91	94	97
세부사업	-	266	261	257	256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연도별 비교

• 전략목표는 5개로 모두 같고, 프로그램 목표 또한 33개로 모두 같다. 단위사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부사업은 감소하고 있다.

나.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전략목표 Ⅰ)

• 문화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문화 가치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자생력있는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도약
•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역사성, 상징성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창의적문화정책구현)	1개	239,383
Ⅰ-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구성)	1개	210,174
Ⅰ-3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종교문화지원)	1개	90,309
Ⅰ-4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개	110,485
Ⅰ-5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박물관운영)	1개	185,221
Ⅰ-6 국어발전 기반조성을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국립국어원운영)	1개	29,648
Ⅰ-7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국립중앙도서관 운영)	1개	69,256
Ⅰ-8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 정보평등 환경 구현(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1개	19,024
Ⅰ-9 신속·정확한 외신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및 재외문화원 거점의 지속적·체계적인 한국 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국제문화홍보)	1개	227,755
Ⅰ-10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으로 민속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국립민속박물관운영)	1개	31,067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개	13,074
Ⅰ-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 보존 및 확산(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개	14,286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전략목표 Ⅱ)

• 지역 문화예술 균형발전 및 미래세대 지원
• 안정저구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의 산업적 접근 및 해외진출 강화
• 창작·향유·참여의 열린 복합 문화예술 공간 지속 확충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예술의 진흥을 통한 예술창작 역량 강화(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1개	542,493
Ⅱ-2 예술의 창작역량·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1개	419,365
Ⅱ-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예술인재 양성(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1개	43,421
Ⅱ-4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통한 한국공연예술 창작 지원 및 향유 기회 확대(국립중앙극장운영)	1개	40,812
Ⅱ-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으로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만족도 제고(국립현대미술관운영)	1개	57,464
Ⅱ-6 국립국악원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악 향유 기회 제공(국립국악원운영)	1개	76,133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전략목표 Ⅲ)

• 콘텐츠 기반 인력양성·기업육성·금융투자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콘턴체산업 장르별 육성과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으로 문화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문화기술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콘텐츠산업 육성	1개	912,103
Ⅲ-2 문화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1개	80,540
Ⅲ-3 신기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산업의 지원(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개	213,649

4) 관광의 질적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전략목표 Ⅳ)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관광진흥기반확충)	1개	167,157
Ⅳ-2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국내관광 활성화)	1개	794,461
Ⅳ-3 국제협력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외래관광객유치)	1개	219,361
Ⅳ-4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관광산업 활성화)	1개	151,110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전략목표 Ⅴ)

•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가대표 지원 강화로 전문체육 위상 제고 및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포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자생 기반 조성
• 국제교류 및 역량 발휘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Ⅴ-1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생활체육육성)	1개	587,577
Ⅴ-2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 도모와 선수 권익 증진(전문체육육성)	1개	436,274
Ⅴ-3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스포츠산업 육성)	1개	419,173
Ⅴ-4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국제스포츠역량강화)	1개	116,561
Ⅴ-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장애인체육육성)	1개	115,475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전략목표 Ⅵ)

• 정책소통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 공감 제고 및 국정운영 지지 기반 구축
• 한국정책방송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단위 : 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Ⅵ-1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 확대(국정홍보기획)	2개	42,865
Ⅵ-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을 통한 정책 소통 강화(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개	30,276
Ⅵ-3 기관행정 지원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도모(문화·관광행정지원)	1개	45,872

2. 스포츠산업 활성화 예산 및 정책 분석

□ 프로그램 목표

• (스포츠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스포츠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통한 스포츠 산업 역량 강화, 스포츠산업 신시장 창출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스포츠산업 현황) 해외 스포츠용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수요 증가, 독자적인 브랜드와 경쟁력을 갖춘 국내 스포츠기업 부재에 따라 영세한 스포츠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스포츠산업 발전 저해
•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스포츠산업 전체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 (환경 변화) 메타버스, NFT와 같은 신기술이 국내 스포츠산업 관람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비대면 선호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대응 필요

□ 주요 추진전략

• (맞춤형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및 강소 스포츠기업 지원 강화

- 예비~창업 7년차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후속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 지원

- 성장기-고성장기 선도기업 제품의 고도화, 수출 특화 등 지원

• (지역스포츠 산업 강화) 지역 스포츠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유입 등 균형발전 유도

- 다양한 종목의 국내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및 지역특화 스포츠이벤트-대회 및 전지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 (자금지원 강화) 영세한 스포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경영 안정, 성장동력 확보 지원

-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다각화로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신기술 시장 진출 활성화)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 서비스 시장 성장과 신시장 찰출 도모, 신기술 활용 사업 고도화 지원

- 첨단기술보유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사업화 지원 확대

□ 예산사업 내역

스포츠산업육성 : 147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 스포츠산업육성	일반회계	108	147	147
스포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108	147	147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 6,939(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국민체육 진흥기금	20,708	9,006	6,939
스포츠과확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6,786	6,066	6,139	자율	우수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국민체육 진흥기금	11,922	2,140	0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	국민체육 진흥기금	2,000	800	800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 74,122(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56,851	74,594	74,122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72,313	49,983	49,756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국민체육 진흥기금	84,538	24,611	24,366	자율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발전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스포츠산업 활성화 : 337,965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명	결과
(1) 스포츠산업 활성화	국민체육 진흥기금	159,142	254,022	337,965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국민체육 진흥기금	76,918	163,730	248,057	중소	개선필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10,201	30,321	30,321	자율	우수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72,023	59,971	59,587	자율 중소	미흡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	달성	6,672	7,811	117.1
강소 스포츠기업 비율(%)	미달성	6.8	5.5	80.9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성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1)지원기업 매출 증가율(%)	1	일반 재정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4.0	14.0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4개년 평균	실적취합/국민체육진흥공단
			실적	15.7	26.8	9.7	-	-

3.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예산이 감소한 것.

□대안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부분의 예산을 증가시켜서 스포스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