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과정 운영지원

2023년 성과보고서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ㅇ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의 질 개선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 (주요역할)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교수‧학습자료 개발, 시도교육청 컨설팅 등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2.12.22.)에 따른 평가기준, 교원 연수자료,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2022.12.22.)에 따른 2023년 직업계고 교육과정 후속지원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가는 교과서 운영‧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과서 개발‧보급

ㅇ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창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ㆍ확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함양한 인재 양성

- (영재교육 지원사업)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기반 마련 및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ㅇ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도입의 기반 마련

-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초·중등 정보교육 SW·AI 교육 내실화,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SW·AI 인재양성 기반 마련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수학교육, 융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생‧교사활동 확대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의 융합교육 역량 지원 강화

【 교육기부 활성화 】

ㅇ (교육기부 활성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 및 교육기부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제고 등

【 유초중등 교육협력 】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 성장 지원

ㅇ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교원노조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향상 도모

【 인성교육 진흥 】

ㅇ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가치(책임, 존중)와 역량(디지털 시민성, 환경감수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 지원

< 2021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B/A)
21년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8	226	0	2,514	2,060	81.9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2,215	111	0	2,326	2,148	92.4
		영재교육 지원사업	1,788	0	0	1,788	1,788	100.0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2,143	0	0	2,143	2,143	100.0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	10,684	0	0	10,684	10,684	100.0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	2,725	0	0	2,725	2,725	10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1,639	0	0	1,639	1,639	100.0
		국가기초 학력지원 센터 운영 지원	1,000	0	0	1,000	616	61.6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320	0	0	320	303	94.6

< 2022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B)	집행률
22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543	281	0	2,824	2,451	86.8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41	0	4,909	3,878	79.0
		영재교육 지원사업	2,106	0	0	2,106	2,068	98.2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1,929	0	0	1,929	1,929	100.0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10,150	0	0	10,150	10,150	100.0
		융합형과학기술 인재양성기반 구축(R&D)	2,725	0	0	2,042	2,042	10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2,042	0	0	2,042	2,042	100.0
		국가기초학력지원 센터 운영 지원	1,000	264	0	1,264	1,247	98.7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1,008	0	0	1,008	939	93.2

< 2023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 만원, %)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3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9	112	0	2,401	1,586	66.1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847	0	5,715	4,708	82.4
		영재교육 지원사업	2,201	38	0	2,239	2,229	99.6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1,918	0	0	1,918	1,918	100.0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9,502	0	0	9,502	9,502	100.0
		융합형과학기술 인재양성기반구축(R&D)	2,725	0	0	2,725	2,725	10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2,552	0	0	2,552	2,552	100.0
		국가기초 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	1,000	0	0	1,000	1,000	100.0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1,008	0	0	1,008	905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