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이전 편집다음 편집 →
시각위키텍스트
Somi Park (토론 | 기여)
27 편집
편집 요약 없음
Somi Park (토론 | 기여)
27 편집
편집 요약 없음
27번째 줄: 27번째 줄:


====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
====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
[[파일:스크린샷 2024-11-26 181241.png|왼쪽|섬네일|404x404픽셀|'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파일:스크린샷 2024-11-26 181241.png|왼쪽|섬네일|468x468px|'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46번째 줄: 47번째 줄:


===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 근로조건보호
* 근로감독행정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최저임금제도지원
* 국제고용노동협력
* 외국인력관리지원


=== '''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예산''' ===
=== '''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예산''' ===
{| class="wikitable"
|+2024년도(현재)  Ⅲ-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예산 현황
!
!성과계획
! colspan="2" |대상 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24예산안
|-
| rowspan="12"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일반회계
|15,254
|-
|국제고용노동협력
|일반회계
|25,334
|-
|외국인력관리지원
|일반회계
|6,134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1,509
|-
|체불청산 지원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40,190
|-
|근로자 복지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3,349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88,462
|-
|신용보증대위변제
|근로복지진흥기금
|30,195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일반회계
|358
|-
|대지급금지급
|임금채권보장기금
|474,733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2,436
|-
! colspan="2" |총계
!747,954
|}
{| class="wikitable"
|+2024 예산, 2025 예산안 (단위: 백만원)
! rowspan="2" |프로그램
! rowspan="2" |2024
예산(A)
! rowspan="2" |2025
예산안(B)
! colspan="2" |증감
|-
!(B-A)
!%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2,340
|63,338
|998
|1.6
|}
2025 노동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A)에는 약 60,808,000,000원 (약 608억 원), 2025년도 예산(B)에는 104,609,000,000원 (약 1,046억 원)으로 약 1억원 증액되었다.
{| class="wikitable"
|+2023 예산, 2024 예산안 (단위: 억원)
! rowspan="2" |프로그램
! rowspan="2" |2023
예산(A)
! rowspan="2" |2024
예산안(B)
! colspan="2" |증감
|-
!(B-A)
!%
|-
|근로복지진흥기금
|2,417
|1,908
|509
|21.1
|}
{| class="wikitable"
|+2021 예산, 2022 예산 (단위: 억원)
! rowspan="2" |프로그램
! rowspan="2" |2021
예산(A)
! rowspan="2" |2022
예산안(B)
!증감
|-
!(B-A)
|-
|근로복지진흥기금
|4,220
|4,334
|594
|}
{| class="wikitable"
|+2019 결산, 2020 예산 (단위: 억원)
! rowspan="2" |프로그램
! rowspan="2" |2019
예산(A)
! rowspan="2" |2020
예산안(B)
!증감
|-
!(B-A)
|-
|근로복지진흥기금
|3,411
|4,481
|1,070
|}


=== '''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
=== '''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

2024년 11월 27일 (수) 02:02 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위기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 의의 -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 위반을 예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노동 안정성을 제고

3. 주요 추진전략

  • 근로조건 보호 - 사업장 감독, 자율개선 지원, 법 위반 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 및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및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저소득계층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대지급금 지원 -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근로조건보호
  • 근로감독행정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최저임금제도지원
  • 국제고용노동협력
  • 외국인력관리지원

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예산

2024년도(현재) Ⅲ-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예산 현황
성과계획 대상 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24예산안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일반회계 15,254
국제고용노동협력 일반회계 25,334
외국인력관리지원 일반회계 6,134
체불근로자조력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1,509
체불청산 지원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40,190
근로자 복지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3,34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88,462
신용보증대위변제 근로복지진흥기금 30,195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일반회계 358
대지급금지급 임금채권보장기금 474,73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2,436
총계 747,954
2024 예산, 2025 예산안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2,340 63,338 998 1.6

2025 노동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A)에는 약 60,808,000,000원 (약 608억 원), 2025년도 예산(B)에는 104,609,000,000원 (약 1,046억 원)으로 약 1억원 증액되었다.

2023 예산, 2024 예산안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
근로복지진흥기금 2,417 1,908 509 21.1
2021 예산, 2022 예산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21

예산(A)

2022

예산안(B)

증감
(B-A)
근로복지진흥기금 4,220 4,334 594
2019 결산, 2020 예산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
(B-A)
근로복지진흥기금 3,411 4,481 1,070

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1. 문제점

2. 대안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

1. 문제점

2. 대안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title=취약근로자_권익보호_및_근로자복지_증진&oldid=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