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안정

개요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추진배경 및 의의

•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가족돌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
•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으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

주요 추진 전략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의 요구에 맞춘 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 제공
• 건강 운동, 인지저하 예방 등의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 및 민간 후원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예방적 돌봄 강화

•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
•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빈곤 완화를 도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임

주요 단위사업

기초연금 지원

•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기초연금 지원(2131)	일반회계	16,275,264	18,530,432	20,201,456	(1)
기초연금지급(300)	일반회계	16,275,264	18,530,432	20,201,456

노인일자리 지원

• 사업목적: 저소득 취약노인의 소득보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 예산사업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노인일자리지원(2139)	일반회계	1,438,070	1,540,016	2,026,170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302)	일반회계	1,438,070	1,540,016	2,026,170

장사시설

• 사업목적: 화장문화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장사시설(2140)	일반회계	366	429	440	(1)
장사시설설치(300)	일반회계	366	429	440

프로그램 예산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안정 예산> (단위: 억 원)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68,482.75	181,301.03	206,236.80	229,173.51	247,535.05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장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강제 징용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노인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예방적 돌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해도 장기적 경제 안정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간 후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념 및 의미

• 성과지표는 노인 돌봄과 생활 안정성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이는 노후 소득보전,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맞춤형 돌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지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지연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제공한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①노인생활안정지원비율 (%)	1	일반 재정	목표	14.6	15.2	15.1	15.2	14.6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사업) 수혜자 수/전체 노인 수}×100	노인맞춤돌봄 시스템 및 노인 일자리 시스템 실적 취합
			실적	14.7	15.6	15.3	-	-	-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성과지표 상승 이유는 고령화로 돌봄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화 함께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개선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생활 안정도가 향상되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함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와 일자리가 더 확충될 것이며,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낮은 기초 연금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 중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정 부담 문제와 수급 대상의 확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낮은 기초연금 수준과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관련 통계를 통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약 40%에 달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이 낮아, 지속적인 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

양적 성장의 한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참여자는 2004년 약 3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88만 3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 특히 공공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며,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은 낮은 상태이다​.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문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년에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당을 소폭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높은 간병비용 부담

2024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으로 고령 가구(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돌봄 인력난

2022년 기준으로 약 19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했으며, 2032년에는 38만71만 명, 2042년에는 61만155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은 가족 돌봄 부담 증가 및 경제적 손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부족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해 일부 농촌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노인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서비스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