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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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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 |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2004년 1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환되었다. (권영혁·변상해, 2022: 690)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2004년 1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환되었다. (권영혁·변상해, 2022: 690) | ||
=== 추진배경 및 목적 === | === 추진배경 및 목적 === | ||
====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 | ====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 |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우 2016년(3,760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시점에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생산연령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OECD 자료) | (OECD 자료) | ||
1 노인 빈곤율 | |||
2 노인 고용률 | |||
==== 고령자 의식 변화 ==== |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 49.9%, '가족 부양' 27.3%, '정부사회' 5.8%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주체가 자녀였던 과거에 비해 정부사회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고령자는 2011년 39.2%에서 2021년 17.8%로 감소한 반면,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51.6%에서 65.0%로 증가하고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의 경우 9.1%에서 17.2%로 증가했다.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약 54.7%의 노인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 사유는 생활비 부분이 53.3%로 나타남으로써, | |||
==== 노후소득보장제도 ==== | |||
==== 추진목적 ==== | ==== 추진목적 ==== |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에게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기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건강증진·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석원·허수정·변재관, 2017: 82)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에게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기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건강증진·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석원·허수정·변재관, 2017: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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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약자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 - 중점: 약자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 ||
- 목표: | - 목표: | ||
1차/2차 종합계획도 짧게 가져올까? | |||
===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 | ===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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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완화 효과 ==== | ==== 빈곤완화 효과 ==== |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1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마련'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1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마련' 항목이 45.4%, '용돈 마련' 항목이 21.0%로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사유로 참여하는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의 주 목적은 경제적<ref name=":1">김승욱. (2023.03.12.). "노인일자리사업, 단순업무 위주…고학력 많은 신노년에 안맞아". 연합뉴스. Retrieved from <nowiki>https://www.yna.co.kr/view/AKR20230311042900530</nowiki>. (2023.08.11. 접속).</ref> | ||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활동으로 27만원의 활동비 지급 (보건복지부 2022) |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활동으로 27만원의 활동비 지급 (보건복지부 2022) | ||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 71만원 > 충분할까 |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 71만원 > 충분할까 | ||
==== 단순업무 위주<ref name=":1" /> ==== | ==== 단순업무 위주<ref name=":1" /> ==== |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높은 학력을 지닌 '신 노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형은 주로 단순한 자원봉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력 수준과 전문성이 높은 신 노년(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높은 학력을 지닌 '신 노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형은 주로 단순한 자원봉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력 수준과 전문성이 높은 신 노년(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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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갈등 ==== | ==== 세대갈등 ==== | ||
==== 근거법의 부재 ==== | |||
사례 (기사 인용) EX. 김광수 의원, 일자리 지원법 발의 | |||
== 정치흐름 == | |||
==== 노인 일자리 정책목표 전환 ====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노인 일자리 정책방향: 노후준비 기반조성 및 노후 생활보장 | |||
3차 계획: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박경하, 2021) | |||
또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자 대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확충,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등이 제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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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논문제목 | |||
!연구방법 | |||
!결론 및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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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서, 이지혜, 임정수 (2023)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 | |||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 |||
|1) 코로나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변화 반영 | |||
2) 일자리 참여자가 인식하는 노인일자리 가치 확인 | |||
3) 간담회 등 정책 과정에의 노인 참여기회 확대, 사업 종사자·수요자 인식 개선 교육, 참여 기간 확대 및 DB운영체계,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자 욕구 반영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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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형, 박다윤 (2023) | |||
|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 | |||
|질적 연구, FGI | |||
|1) 지방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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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이홍직 (2023)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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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2022)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기간이 참여노인의 다차원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업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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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아, 박순미 (2022) | |||
|위 표의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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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2022) | |||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vs 미참여자 비교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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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정 (2022) | |||
|저소득 노인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생계급여 수급노인 적용제외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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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리·사회적 효과 | |||
**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2023).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78(2),9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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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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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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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방안 연구 | |||
** 정규형, 박다윤.(2023).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인문사회과학연구,31(2),195-217.<br />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157번째 줄: | 265번째 줄: | ||
# 이형석, 권홍님.(2021).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인문사회 21,12(4),2087-2098. | # 이형석, 권홍님.(2021).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인문사회 21,12(4),2087-2098. | ||
# 오주현, 박용완.(2022).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한국노년학,42(3),603-616. | # 오주현, 박용완.(2022).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한국노년학,42(3),603-616. | ||
# | #박경하.(2021).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월간 복지동향,(273),12-21. | ||
# 이주원.(2021).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효과성 연구.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 이주원.(2021).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효과성 연구.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
# 손지아, 박순미.(20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인문사회 21,13(6),2385-2400. | # 손지아, 박순미.(20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인문사회 21,13(6),2385-2400. | ||
# 김영아, 박윤희, 차수민, 이혜진.(2020).뉴스기사 빅테이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트렌드 분석: 2010-2019년.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2(1),13-20. | # 김영아, 박윤희, 차수민, 이혜진.(2020).뉴스기사 빅테이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트렌드 분석: 2010-2019년.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2(1),13-20. | ||
# 천재영 외. (202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n.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천재영 외. (2023).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n.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2023).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78(2),91-134. | |||
# 정규형, 박다윤.(2023).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인문사회과학연구,31(2),195-217. | |||
2023년 8월 17일 (목) 16:54 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2004년 1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환되었다. (권영혁·변상해, 2022: 690)
추진배경 및 목적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우 2016년(3,760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시점에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생산연령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
1 노인 빈곤율
2 노인 고용률
고령자 의식 변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과 정부사회' 49.9%, '가족 부양' 27.3%, '정부사회' 5.8%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의 주체가 자녀였던 과거에 비해 정부사회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친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고령자는 2011년 39.2%에서 2021년 17.8%로 감소한 반면,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51.6%에서 65.0%로 증가하고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의 경우 9.1%에서 17.2%로 증가했다.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54.7%의 노인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 사유는 생활비 부분이 53.3%로 나타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
추진목적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에게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기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건강증진·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석원·허수정·변재관, 2017: 82)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1]
| 유형 | 정의 | 예 | |
|---|---|---|---|
| 공공형 | 노인의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안전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도움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창출 | 지역사회가 문제(돌봄, 환경 등) 해결을 위한 일자리 | |
| 시장형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공동 운영 |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등 |
| 취업알선형 | 교육수료자나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등 | |
| 시니어인턴십 | 기업 인턴자리에 노인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추가 지원 | 매장관리원, 한식조리 등 | |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 공모심사 통한 기업 모집 | |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
- 중점: 약자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 목표:
1차/2차 종합계획도 짧게 가져올까?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경제적 측면
노인빈곤 완화 (실제 통계 찾아보기)
의료비 절감 (이석원, 임재영 2008)
참여노인의 소득 증가, 가구 빈곤율 감소, 의료비 절감 (강은나 외 2017)
사회적 측면
정서적 안정 (우울 감소, 자기효능감 증진 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증가 (강은나 외 2017)
노인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쟁
참여대상 범위[1]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도입 이후부터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전체 65세 인구 중 10%미만이며 연속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형석·권홍임, 2022: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은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2], 시장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가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실제로 제3차~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3]
빈곤완화 효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1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마련' 항목이 45.4%, '용돈 마련' 항목이 21.0%로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사유로 참여하는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의 주 목적은 경제적[4]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활동으로 27만원의 활동비 지급 (보건복지부 2022)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 71만원 > 충분할까
단순업무 위주[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높은 학력을 지닌 '신 노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형은 주로 단순한 자원봉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력 수준과 전문성이 높은 신 노년(195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향식 인프라 구축
단기 일자리 특성
단순업무 위주~랑 연계?
세대갈등
근거법의 부재
사례 (기사 인용) EX. 김광수 의원, 일자리 지원법 발의
정치흐름
노인 일자리 정책목표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노인 일자리 정책방향: 노후준비 기반조성 및 노후 생활보장
3차 계획: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박경하, 2021)
또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자 대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확충,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등이 제시됨
관련 연구
- 이석원·허수정·변재관.(20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효과의 차이 분석
- 이형석·권홍님.(2021):
| 저자 | 논문제목 | 주제어 |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결론 및 제언 |
|---|---|---|---|---|
|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 (2017)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효과 분석 | 노인일자리 사업, 의료비 절감, 노인의 근로와 건강, 만성질환 | ||
| 이형석, 권홍님. (2021) | 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 Gilbert & Terrerll 분석틀, 보건복지부, 선별주의 | ||
| 오주현, 박용완. (2022) |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실험연구: 정책 프레이밍과 연령대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프레이밍, 세대갈등, 실험연구 | ||
| 손지아, 박순미. (202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 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 | 노인일자리, 참여 효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시장형 | 사업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 탐색 | 사업 참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 |
| 이주원. (202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적 노화에 대한 효과성 연구 | 활동적 노화, 고령사회, 인구고령화, Active Ageing,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정책효과분석, 효과성평가,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
| 저자 | 논문제목 | 연구방법 | 결론 및 시사점 |
|---|---|---|---|
|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 (2023)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 |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 1) 코로나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변화 반영
2) 일자리 참여자가 인식하는 노인일자리 가치 확인 3) 간담회 등 정책 과정에의 노인 참여기회 확대, 사업 종사자·수요자 인식 개선 교육, 참여 기간 확대 및 DB운영체계,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자 욕구 반영 강조 |
| 정규형, 박다윤 (2023) | 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 | 질적 연구, FGI | 1) 지방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 김주희, 이홍직 (202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
| 김성용 (2022)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기간이 참여노인의 다차원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업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 ||
| 손지아, 박순미 (2022) | 위 표의 논문 | ||
| 김문정 (2022) |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vs 미참여자 비교분석 | ||
| 지은정 (2022) | 저소득 노인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생계급여 수급노인 적용제외를 중심으로 | ||
- 심리·사회적 효과
- 신은서, 이지혜, 임정수.(2023).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기와 만족을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78(2),91-134.
-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
- 활성화 방안 연구
- 정규형, 박다윤.(2023).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인문사회과학연구,31(2),195-217.
- 정규형, 박다윤.(2023).지방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고찰.인문사회과학연구,31(2),195-217.
참고자료
-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2017).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효과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27(1),81-108.
- 이형석, 권홍님.(2021).Gilbert & Terrel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분석 연구.인문사회 21,12(4),2087-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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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 정책 > 노인 > 노인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 일부 유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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