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1.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 병력유지비(인건비(급여정책, 연금기금 전출금), 급식 및 피복)

− 전력유지비(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 (전략목표I):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

- (전략목표II):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회

- (전략목표III):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발전,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전략목표IV): 민군협력,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디지털 강군 건설

- (전략목표V): 군 복무여건 개선,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구현

○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 (군수지원 및 협력) : 적기 군수지원 보장, 국가적 재난극복 및 안전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예비전력관리 및 군인사 및 교육훈련) :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학교교육체계 개선 지속추진, 비상근예비군 복무 확대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적기 정화, 매각으로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로 국방교류협력 증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

- (국방정보화)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 (급식 및 피복)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2.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급식 및 피복(V-3)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장병 복지 및 병영생활 여건 보장으로 급식과 피복의 질을 개선해서 만족도 향상

- 식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해서 장병 필요 열량 충족,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 반영한 맛있고 질 좋은 급식 개선 요구 지속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피복•장구류 개선으로 전투임무수행 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 (법·제도·정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급식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국방기본정책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21.10.14)'

◎ (외부요인)

-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장병들의 급식·피복의 기대 수준 상승, 선호가 다양해짐.

- 군 급식 및 피복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 사업 및 예산

◎ (급식비)

- (사업목적) : 음식의 맛과 질 개선 및 장병의 기호 충족으로 급식 만족도를 향상, 장병 체력 및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

- (예산사업내역)

프로그램 V-3-1 급식비 예산 현황(22~24)

프로그램V-3	해당 단위사업 예산
단위사업명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 수, 분야, 협업과제)
(1) 급식비(1231)	일반회계		1,917,373	2,020,820	1,990,072	(4)
기본급식(301)	일반회계		1,678,901	1,733,485	1,724,782
중/특식(302)		일반회계	139,914	151,797	128,497
특수식량(303)	일반회계		24,937	30,101	26,765
민간조리원운영(305)	일반회계		73,621	105,437	110,028

-

◎ (피복비)

- (사업목적): 전장 환경에 부합한 피복 및 장구류 개선으로 장병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예산 사업내역)

프로그램 V-3-2 피복비 예산 현황(22~24)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피복비(1241)	일반회계	614,192	689,574	633,344	(3)
기본피복(301)	일반회계	352,381	374,810	374,184
특수피복(302)	일반회계	192,975	245,949	194,905
개인용품(303)	일반회계	68,836	68,815	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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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성과지표(20~24)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급식만족도 (점)	급식만족도 조사	목표	63	63.6	64.0	64.8
		실적	62.2	63.6	64.4	67.4
		달성률(%)	100.3	100.0	100.6	104.0
피복만족도 (점)	피복만족도 조사	목표	62.5	63.5	63.8	65.5
		실적	63.4	63.8	65.2	70.0
		달성률(%)	101.4	100.5	102.2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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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프로그램 V-3 문제점

1) 급식비의 세부사업인 민간조리원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 고려

- 21년도에서 23년도의 민간조리원 인력운용 현황에 따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서 인력운용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산의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