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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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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화) 09:31 판

1.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 병력유지비(인건비(급여정책, 연금기금 전출금), 급식 및 피복)

− 전력유지비(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재정사업(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병력운영비 19조 8,600 20조 5,872 21조 7,843 23조 2,752 24조 3292
인건비 급여정책 14조 5,906 15조 2,058 16조 639 17조 1,727 17조 9,815
연금기금

전출금

3조 213 3조 798 3조 2,042 3조 3,921 3조 7,176
급식 및 피복 2조 2,481 2조 3,016 2조 5,161 2조 7,104 2조 6,302
전력유지비 13조 6,123 15조 2,564 16조 1,352 16조 8,222 17조 4,420
국방정보화 5,640 6,424 7,329 7,347 7,61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215 4,991 7,981 1조 2,186 1조 5,171
군수지원 및 협력 5조 7,353 6조 1,845 6조 219 6조 5,129 6조 4,448
군인사 및 교육훈련 7,015 8,024 9,069 9,633 8,701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조 8,879 4조 6,849 5조 318 4조 9,449 5조 1,118
예비전력관리 2,067 2,346 2,612 2,616 2,415
책임운영기관 운영 1,891 2,041 2,157 2,340 2,509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1,843 1조 1,912 1조 3,994 1조 2,568 1조 5,477
국방행정지원 7,309 8,132 7,473 6,904 6,971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 (전략목표I):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

- (전략목표II):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회

- (전략목표III):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발전,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전략목표IV): 민군협력,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디지털 강군 건설

- (전략목표V): 군 복무여건 개선,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구현

○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 (군수지원 및 협력) : 적기 군수지원 보장, 국가적 재난극복 및 안전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예비전력관리 및 군인사 및 교육훈련) :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학교교육체계 개선 지속추진, 비상근예비군 복무 확대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적기 정화, 매각으로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로 국방교류협력 증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

- (국방정보화)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 (급식 및 피복)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2.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급식 및 피복(V-3)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장병 복지 및 병영생활 여건 보장으로 급식과 피복의 질을 개선해서 만족도 향상

- 식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해서 장병 필요 열량 충족,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 반영한 맛있고 질 좋은 급식 개선 요구 지속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피복•장구류 개선으로 전투임무수행 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 (법·제도·정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급식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국방기본정책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21.10.14)'

◎ (외부요인)

-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장병들의 급식·피복의 기대 수준 상승, 선호가 다양해짐.

- 군 급식 및 피복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 사업 및 예산

◎ (급식비)

- (사업목적) : 음식의 맛과 질 개선 및 장병의 기호 충족으로 급식 만족도를 향상, 장병 체력 및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

- (예산사업내역)

프로그램 V-3-1 급식비 예산 현황(22~24)
프로그램V-3 해당 단위사업 예산
단위사업명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 수, 분야, 협업과제)

(1) 급식비(1231) 일반회계 1,917,373 2,020,820 1,990,072 (4)
기본급식(301) 일반회계 1,678,901 1,733,485 1,724,782
중/특식(302) 일반회계 139,914 151,797 128,497
특수식량(303) 일반회계 24,937 30,101 26,765
민간조리원운영(305) 일반회계 73,621 105,437 110,028

-

◎ (피복비)

- (사업목적): 전장 환경에 부합한 피복 및 장구류 개선으로 장병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예산 사업내역)

프로그램 V-3-2 피복비 예산 현황(22~24)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피복비(1241) 일반회계 614,192 689,574 633,344 (3)
기본피복(301) 일반회계 352,381 374,810 374,184
특수피복(302) 일반회계 192,975 245,949 194,905
개인용품(303) 일반회계 68,836 68,815 64,255

-

○ 프로그램의 성과지표(20~24)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급식만족도

(점)

급식만족도 조사 목표 63 63.6 64.0 64.8
실적 62.2 63.6 64.4 67.4
달성률(%) 100.3 100.0 100.6 104.0
피복만족도

(점)

피복만족도 조사 목표 62.5 63.5 63.8 65.5
실적 63.4 63.8 65.2 70.0
달성률(%) 101.4 100.5 102.2 106.9

-

3.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프로그램 V-3 문제점

1) 급식비의 세부사업인 민간조리원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 고려

- 21년도에서 23년도의 민간조리원 인력운용 현황에 따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서 인력운용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산의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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