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1.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 병력유지비(인건비(급여정책, 연금기금 전출금), 급식 및 피복)

− 전력유지비(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국방부의 재정사업에 따른 예산(20~24)

재정사업(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병력운영비		19조 8,600	20조 5,872	21조 7,843	23조 2,752	24조 3292
인건비	급여정책	14조 5,906	15조 2,058	16조 639	17조 1,727	17조 9,815
	연금기금 전출금	3조 213	3조 798	3조 2,042	3조 3,921	3조 7,176
급식 및 피복		2조 2,481	2조 3,016	2조 5,161	2조 7,104	2조 6,302
전력유지비		13조 6,123	15조 2,564	16조 1,352	16조 8,222	17조 4,420
국방정보화		5,640	6,424	7,329	7,347	7,61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215	4,991	7,981	1조 2,186	1조 5,171
군수지원 및 협력		5조 7,353	6조 1,845	6조 219	6조 5,129	6조 4,448
군인사 및 교육훈련		7,015	8,024	9,069	9,633	8,701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조 8,879	4조 6,849	5조 318	4조 9,449	5조 1,118
예비전력관리		2,067	2,346	2,612	2,616	2,415
책임운영기관 운영		1,891	2,041	2,157	2,340	2,509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1,843	1조 1,912	1조 3,994	1조 2,568	1조 5,477
국방행정지원		7,309	8,132	7,473	6,904	6,971

- 단 방위력개선비는 국방예산이므로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국방부 부문별 5년간 단위사업수

부문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급여정책	4	4	4	4	4	20
연금기금전출금	-	-	-	1	1	2
급식및피복	2	2	2	2	2	10
국방정보화	1	1	1	1	1	5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	3	3	3	3	15
군수지원 및 협력	9	9	9	9	9	45
군인사및 교육훈련7	7	7	7	7	7	35
군사시설건설및운영	5	5	5	5	5	25
예비전력관리	2	2	2	2	2	10
책임운영기관운영	18	18	18	20	21	95

- 연금기금 전출금은 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대체로 단위사업은 책임운영기관운영 사업은 줄어서 최근에 늘었으나, 그 외에 단위사업의 개수는 크게 변함이 없음.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정책방향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 (전략목표I):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

- (전략목표II):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회

- (전략목표III):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발전,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전략목표IV): 민군협력,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디지털 강군 건설

- (전략목표V): 군 복무여건 개선,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구현

◎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 (군수지원 및 협력) : 적기 군수지원 보장, 국가적 재난극복 및 안전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예비전력관리 및 군인사 및 교육훈련) :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학교교육체계 개선 지속추진, 비상근예비군 복무 확대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적기 정화, 매각으로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로 국방교류협력 증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 정책과 병영 소식을 적시에 신속 보도, 홍보

- (국방정보화): 정보통신 기반 강화, 정보체계 서비스 고도화로 국방정보화 역량 수준을 향상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실질적인 장병 처우개선을 통해 복무여건 개선, 복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병영 생활환경 조성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노후, 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 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 (급식 및 피복): 장병의 기본급식비 인상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접경지역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군 상생발전 도모

2.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급식 및 피복(V-3)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킴.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장병 복지 및 병영생활 여건 보장으로 급식과 피복의 질을 개선해서 만족도 향상

- 식생활 수준 향상을 고려해서 장병 필요 열량 충족,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 반영한 맛있고 질 좋은 급식 개선 요구 지속

-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피복•장구류 개선으로 전투임무수행 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 (법·제도·정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급식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국방기본정책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21.10.14)'

◎ (외부요인)

-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장병들의 급식·피복의 기대 수준 상승, 선호가 다양해짐.

- 군 급식 및 피복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 사업 및 예산

◎ (급식비)

- 사업목적 : 음식의 맛과 질 개선 및 장병의 기호 충족으로 급식 만족도를 향상, 장병 체력 및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

- 예산사업내역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조리여건 개선 추진, 민간위탁 운영방식인 민간조리원 확대 및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의 안정적

정책 추진으로 급식비에 대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V-3-1 급식비 예산 현황(22~24)

프로그램V-3	해당 단위사업 예산
단위사업명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 수, 분야, 협업과제)
(1) 급식비(1231)	일반회계		1,917,373	2,020,820	1,990,072	(4)
기본급식(301)	일반회계		1,678,901	1,733,485	1,724,782
증/특식(302)		일반회계	139,914	151,797	128,497
특수식량(303)	일반회계		24,937	30,101	26,765
민간조리원운영(305)	일반회계		73,621	105,437	110,028

○ 기본급식 사업목적 및 내용

- (영내자급식):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1일 3식 급식 지원

- (영외자급식): 영외거주 간부에게 급식비 지원

○ 중/특식 사업목적 및 내용

- (경축일특식): 영내자 대상으로 설, 추석,, 국군의 날 등 지급하는 특식

-(특수근무자증식): 특수근무자(GOP, 정계병 등)에게 지급하는 중식

- (기초훈련장병증식): 기초 군사 훈련 시 지급하는 증식

- (환자치료증식): 군 병원 환자의 치료 및 영양 보충을 위한 증식

- (군외급식보조): 격오지 등 소규모부대 현지 부식구매 및 영외급식 병사의 민간식당 이용에 따른 급식 지원

- (영내자증식): 체력단련, 훈련, 진지공사 등 체력소모가 심한 활동 후 영내자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증식

- (생일특식): 영내자 대상으로 생일에 지급하는 특식

○ 특수식량 사업목적 및 내용

-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비상 급식품 확보

- (전투식량): 전시대비 초기단계 비상 급식품 확보를 위한 전투식량 I·II·S형 및 접적 군단 및 도서지역의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지원

- (특전식량): 적 지역 침투작전시 비상식량 휴대 급식품 지원

- (구명식량): 항공기 및 함정 조난대비 비상식량

○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목적 및 내용

-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서 민간조리원 운영

◎ (피복비)

- (사업목적): 전장 환경에 부합한 피복 및 장구류 개선으로 장병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 (예산사업내역)

- 첨단 신소재 활용한 피복 및 장구류 품잘 개선 및 보급 기준 개선과 전투임무수행능력 확대 및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 및 장구류 보급 기준

인상 및 품질 개선 지속 추진으로 예산은 급식비처럼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V-3-2 피복비 예산 현황(22~24)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피복비(1241)	일반회계	614,192	689,574	633,344	(3)
기본피복(301)	일반회계	352,381	374,810	374,184
특수피복(302)	일반회계	192,975	245,949	194,905
개인용품(303)	일반회계	68,836	68,815	64,255

○ 기본피복의 사업목적 및 내용

- (전투복): 장병 기본임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전투복 제공

- (전투화):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전투화 제공

- (개인방한피복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방상내·외피 등 제공

- (근무복/정복):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근무복, 정복 등 제공

- (내의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런닝, 팬티 등 제공

- (신발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운동화, 슬리퍼 등 제공

- (운동복):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동운동복, 하운동복 등 제공

- (모자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베레모, 전투모 등 제공

- (잡화류):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면수건, 장갑 등 제공

- (군장품):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계급장, 표지장 등 제공

- (특수신분피복류): 특수신분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개인피복으로 전투복 등 제공

- (간부보충피복): 간부 개개인에게 초도 지급한 기본피복류가 일정기간 동안 소모 및 훼손되어 발생하는 부족분을 보충 제공

○ 특수피복의 사업목적 및 내용

- (방한피복류): 동계기간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하여 경게초소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방한복 등을 지원

- (침구): 취침 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침구 등을 지원

- (개인장구류): 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장병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을 지원

- (특수임무피복):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하여 특수임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임무에 적합한 특수피복을 지원

○ 개인용품의 사업목적 및 내용

- 개인 위생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개인 일용품 현품 및 현금 지원

○ 프로그램의 성과지표(20~23)

-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는 전문리서치 기관이 해당 조사기간에 급식 및 피복을 부대방문을 통한 대면조사, 부대방문을 통한 좌담회를 통해 진행되며, 급식(급식의 질, 위생, 환경, 운영),

피복(일반피복류, 장갑류, 방한피복류, 모자류, 내의류, 양말류, 우의류, 제화류, 침구류, 장구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전반적 만족도와 다중회귀분석 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급식만족도 (점)	급식만족도 조사	목표	63	63.6	64.0	64.8
		실적	62.2	63.6	64.4	67.4
		달성률(%)	100.3	100.0	100.6	104.0
피복만족도 (점)	피복만족도 조사	목표	62.5	63.5	63.8	65.5
		실적	63.4	63.8	65.2	70.0
		달성률(%)	101.4	100.5	102.2	106.9

- 만족도는 조사결과 달성률로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관적 인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성향이

매우 다양한 것을 감안하면,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것도 매우 도전적이나, 군부대에서 단체급식의 특성과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 병 봉급

인상 및 병사 외출제도, 병 내·외부에 마트(PX)로 인하여 위의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측면 이 있음.

- 2020년에는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 2021년에는 급식개선 기준량이고, 피복은 2021년 기준으로 피복품질/보급기준 개선 추진율로 정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급식 및 피복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성과지표를 기존의 성과지표와 합쳐서 프로그램(사업)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성과지표

(예: '급식참여율을 반영한 급식의 질 개선율',' 피복품질/보급기준 개선 추진율 반영한 전투임무수행능력 향상률' 등)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각 부대마다 평준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병들의 급식참여도를 파악한 '급식 참여율'이 제외되어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부대마다 평준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급식참여도를 파악한 '급식 참여율' 반영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피복만족도 조사도 급식만족도 조사처럼 각 부대마다 평준화된 피복의 품질 개선율을 반영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V-3) 문제점

1) 급식비의 세부사업인 민간조리원 운영과 처우개선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민간조리원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1년도에서 23년도의 민간조리원 인력운용 현황에 따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간조리원의 직업 특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2) 취사병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영양사 및 조리전담 인력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위의 성과지표인 급식만족도 달성률은 100%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장병들의 만족해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취사병들이 수와 전문성 부족으로 식수인원이 대부분의 군부대 경우

80명 이상 300명 이하 많은 군부대의 경우는 500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취사병의 수가 부족하다면, 취사병을 보충해주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 장병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임.

나. 프로그램 V-3의 대안

1) 민간조리원의 운영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간조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장병들의 급식을 질을 올려주면 성과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특히, 조리원 내부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므로,

민간조리원들을 뽑을 때 신중을 기하여 뽑아서 처우 개선을 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국방부(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안.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0). 2020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국회예산정책처(2024), 「군 복무 개선사업평가」

-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조평하. 2023

-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태. 2022

- 균형성과표(BSC)를 이용한 군 급식 만족도 평가지표 개발연구. 정재국.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