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번째 줄: 1번째 줄:
== 1. 배경 ==
현재 국민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첨부서류는 연간 7억통으로서 국민 1인당 평균 13.6건 수준이다. 때문에 이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의 시점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정책을 발표했다.


== 2.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란? ==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란 기관간 정보의 공동 이용을 확대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부분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직접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이용자가 첨부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에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법원, 부동산,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된다.
== 3.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간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첨부서류를 줄일 생각이다. 또한, 국민이 금융, 통신, 의료 등 민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서비스'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4. 장점 ==
== 6. 참고문헌 ==

2024년 12월 20일 (금) 21:05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