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서울시)

1. 개요

- 가로수의 의미

가로수(街路樹)는 길가에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를 말한다. 통상 도시 미관과 신선한 공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다.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심긴 나무로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대기 온도를 저하시키며,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고 미관 개선을 한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 그루의 가로수가 심겨 있으며 가장 많은 가로수는 왕벚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등이다. 최근 들어 메타세쿼이아,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로수가 심기고 있다.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가로수는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자치법규 조례에서는 가로수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도로는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띠녹지는 가로 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심어 만든 공간을 말한다(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가로녹지는 도시 내 도로의 보도에 식재된 교목성상의 가로수와 보도 내 띠형태로 조성되어 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된 녹지이며(이경재 등, 2011), 가로숲은 ‘도시림 기본계획(변경) 2013∼2017’에서 가로수의 집단, 가로수 사이 공간 및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하고 있다. 가로수의 관리는 현재 도로의 유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가로수 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였다.

고규홍, 서울사랑, 서울특별시

-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

가로수는 도시에 쾌적하고 시원한 녹음을 주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주고,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가로수는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단절된 도시녹지를 연결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이바지한다. 도시의 외곽산림과 잔존 산림, 공원, 하천 등을 도로변 가로수가 연계하여 도시 생태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가로수는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의 녹색혈관 역할을 한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한다. 도시숲은 서식지를 만들고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의 풀을 구성하며, 토양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토지 복구에 기여한다. 도시와 주변의 나무와 숲은 탄소를 격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 도시 열섬효과 감소, 홍수 완화 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서울시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의 목표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가로수 사이 유휴공간에 띠녹지 조성, 가로수 열식재, 토양개량, 수목세척 등을 시행하여 가로변의 녹지량을 확대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변의 녹지량을 확대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2.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유휴공간에 폭 1.0 ~ 1.5m 정도의 선형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키큰나무, 중간키나무, 키작은나무와 다년생초화류등을 식재하여 다층구조 형태로 조성한다.

3. 심어 놓은 수목과 초화류가 봄철과 가을철 건조기에 수분을 공급하여 원활하게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 띠녹지내에 점적관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한다.

4. 보도폭이 넓은 곳에 가로수를 2열로 심어 가로숲 형태로 조성한다.

5. 상업지역과 보행인이 많아 가로수 사이 띠녹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지역에는 보호판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척박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겨울철내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수목 세적제를 살포 등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6. 가로변녹지량을 확대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 도시에서 가로수와 시민의 상호관계

도시에서 가로수와 시민의 상호관계

	사람의 관점	나무의 관점
상대에 대한 인식	- 집 근처 가로수를 잘 모르고 대부분 은행나무로 인식 - 주로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선호 -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가로수에 대한 강한 애착심 시민이 기대하는 가로수의 기능	- 도로옆 좁은 보행로가 삶의 터전 - 도시 발전의 역사와 도시경관 변화에 반영 -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도시
기대하는 기능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도시열 및 폭염완화 - 보댕공간 그늘제공 등 걷고 싶은 거리	-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인식과 보살핌 요구 - 나무에게 바라는 만큼 최소한 생육환경 요구
서로에 의한 불편함	- 뿌리융기로 보행불편, 큰나무 도복 안전사고 위험 - 지독한 은행나무 열매냄새, 상가간판 가림	-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개성과 존엄성 훼손 - 오래되면 베어지는 문제
서로에 대한 한계	-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 환경의 훼손할 수 있음.	- 뿌리와 줄기의 성장으로 보행 불편 야기 - 가지의 성장으로 간판을 가리고 가을철 열매 냄새 유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4년 11월 5일(화), 가로수 선정 및 조성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람과 가로수의 공존 : 가로수 조성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사람과 도시 공간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가로수와 사람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서는 도시 내 공간의 크기에 알맞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해야 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가 식재된 현장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조성하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는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가로수 선정 및 조성의 현장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가로수가 도시 공간을 올바르게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적절한 가로수의 선정과 조성은 과도한 가지치기, 건강성 감소 등 가로수 관련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며, “사람과 가로수의 공존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 가로수 생육 환경 현황 분석

-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의 서울시 연혁

연도	주요 사업 및 내용
2006년	가로수 보호와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 시작
2011년	가로수 토양 분석 및 생장 상태 조사, 관악구 지역을 대상으로 뿌리 보호와 토양 개선 방안 마련
2012년	가로수 토양 비옥도와 경도 조사, 생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
2018년	가로수 뿌리보호판 설치 및 주변 토양 개선 작업을 시행하여 가로수의 건강한 성장 지원
2020년	지상부 생장환경 개선과 더불어, 은행나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암수 나무 교체 및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 도입
2022년	‘생육환경 개선 기본 계획’ 수립하여, 가로수의 생육 공간과 토양의 품질을 향상하고 수목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 추가
2023년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확대, 생태 경관 복원,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위한 수확기 사용 확대 및 그물망 설치 등으로 생활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

- 서울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의 발전 과정

- 초기 인식 및 연혁: 서울시는 가로수의 생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이 단계에서는 가로수의 생태적 기능과 도시 환경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정책 및 법규 제정: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와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법규는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저감 및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정 지원 및 사업 확대: 서울시는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실제 사업 진행: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서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띠녹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작업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중랑구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장면

[16] 2024년 여의대방로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의 현황

서울특별시, 시정통계, 2024.11.01.

2023년 서울시의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의 현황 중 노선수 소계는 1,618개, 수량 소계는 294,668그루이다. 나무의 종류 중 은행나무가 102,070그루로 가장 많고, 양버즘 나무 48,227그루, 느티나무 39,415그루, 왕벚나무 36,023그루, 회화나무 6,302그루, 메타세콰이어 4,962그루, 은단풍나무 140그루로 구성된다.

2017~2022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실적

시도명

합계

식재비율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이전

거리

본수

거리

본수

거리

본수

거리

본수

거리

본수

거리

본수

거리

본수

서울

1,723,126

295,852

2.7%

21,730

8,087

-

-

14,244

2,374

-

-

68,001

1,760

1,647,639

304,553

3.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

- 현재 서울시의 가로수 생육 환경의 문제점

환경 : 자연녹지 대비 도로변의 열악한 생육 환경

한정된 공간, 척박한 토양에서 다른 구조물과 경쟁 속 생육 배전선로·가로등·교통표지판·지하매설 관로 등 도시 시설물과 간섭과 구조적 안정성 저하로 도복 위험, 시설물 위주 관리 실행

대기 오염	서울시는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 질소 등 공기 오염물질이 가로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무는 대기 정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생장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열섬 현상	도시 내 열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로수의 수분 증발과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이는 가로수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규칙한 강수량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불규칙하게 변동하며 가로수에 필요한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과도한 비로 인해 뿌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성: 획일적 수종 선정 및 단순 가로수 식재 형태

벚나무류,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이팝나무 전체의 52.8%차지* 서울 84.5%, 부산 78.9%, 대구 80.6% 등 특․광역시 중심 집중 심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다열 및 복층 식재, 띠녹지 조성 부족

부적절한 토양 환경	서울의 많은 가로수는 도로 포장 아래, 좁고 제한된 토양에서 자라며 뿌리 공간이 부족하다. 이는 뿌리의 발달을 제한하고 가로수의 생육에 필수적인 양분과 물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든다.
무분별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 및 포장재가 가로수 뿌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수분과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한정된 공간	도로의 폭이 좁거나 지하 시설(배관, 전선 등) 때문에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이는 나무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방해 받는 원인이다.

관리: 문제점 반복 및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부족

잘못된 가지치기, 쓰러짐 피해 등 문제점 매년 반복 제기- 가로수 조성․관리 전문 기술자 교육 체계·과정 구축 미흡

불충분한 수목 관리	가로수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다. 그 예로 병해충 예방, 가지치기, 비료 공급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로수의 건강이 저하되는 것이 있다.
가로수의 생육 주기 관리 부족	많은 경우 가로수가 식재된 이후 생육 주기에 맞춘 관리가 미흡하다. 계절 별로 필요한 관리(겨울철 동상 방지, 여름철 수분 공급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프라 부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예산이 제한적이며 가로수의 건강 관리와 지속적인 생육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통: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재 및 민·관 협력 미흡

관리 주도 정책 추진으로 시민 의견 수렴·사업 참여 프로그램 부재- 전문가, 시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 활동 미흡

시민 참여 부족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가로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일상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가로수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정보 부족	가로수와 관련된 관리 정보가 시민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가로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가로수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협력 체계 미비	서울시 내에서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와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나 정책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도로, 환경, 공원 관리 부서 간의 협력이 부족해 가로수 관리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안

1. 환경 개선: 도시 기반시설과의 조화

생육공간 확대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육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 폭을 조정하고 녹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띠녹지 공간을 넓히거나 가로수 주변에 전용 보호대를 설치해 차량이 주차할 때 발생하는 뿌리 손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도로 구조와 가로수의 위치를 고려하여, 가로수의 뿌리가 확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며 도시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토양 개선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는 양질의 토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유기질 비료와 배수 개선 재료를 추가하여 토양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배수 불량 지역에서는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여 뿌리가 과도한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토양 개선은 가로수의 생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도시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은 가로수가 오랫동안 잘 자라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도시 기반 시설과의 간섭 완화

가로수와 도시 내 다른 시설물들, 전선,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간의 공간적 충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선의 지중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가로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들은 가로수와 도시 인프라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로수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시의 미관과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조성 방식 다양화: 맞춤형 식재와 녹지 설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선정

도시의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종 선택이 필요하다. 지역의 토양, 기후, 공간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벚나무, 은행나무와 같은 특정 수종에 집중된 식재 방식은 병해충 확산 위험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자연 환경에 맞는 생태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온열 환경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종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열 및 복층 식재

도시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층적인 식재이다. 키가 큰 교목, 중간 크기의 관목, 그리고 지피 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혼합하여 식재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로수는 단순히 그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생태적 혜택을 제공하며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층적 식재 방식은 또한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띠녹지와 소규모 녹지대 조성

좁은 도로 공간에서도 띠녹지나 소규모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가로수 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띠녹지나 미니 정원은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심의 밀집된 환경에서는 작은 녹지 공간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주민들에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규모 녹지는 도시 내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관리 체계 강화: 전문가 육성과 체계적 관리

전문 기술자 양성

가로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증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토양 관리 등 실질적인 기술 교육이 포함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가로수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가가 적절한 방법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면 나무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환경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전문 기술자 양성은 장기적으로 도시 녹지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지치기 및 병해충 관리 매뉴얼 개선

가로수 생육 주기를 고려한 가지치기 기준을 정립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생육기에 맞춘 시기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병해충 방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며,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 도입

IoT 기술을 활용하여 가로수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의 습도, 온도, 나무의 성장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관리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함께 가로수 생육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확대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입양 프로그램이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봉사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와 도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관 협력체 구성

전문가, 시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해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는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보 및 교육 강화

가로수의 생태적, 환경적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로수 관리의 필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가로수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도시 환경은 더욱 건강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4. 정책사례

- 국내 사례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추진배경:

「도시숲법」시행(’21.6)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기반 강화

별도의 지침 부재로 국민 요구 반영 및 정책 실행력 약화 *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만 운영

추진 계획:

도시숲 기능별 관리 방법으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 제정- 계획수립·수종선정·식재·관리·시민참여 사항 등 세부사항 명시

- 「도시숲법」시행규칙 제3조 : 도시숲 기능구분에 따른 관리방법 정함

- 지자체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개선토록 협의 추진. 가지치기 준수사항, 사업자 참가 자격 등을 세부기준 강화 등

「도시숲법」시행규칙 제3조 : 도시숲 기능구분에 따른 관리방법 규정

구분	기존 시행규칙	신규 추가 반영 지침안
일번기준	- 가로수 조성 확대, 기능 발휘 - 가로수의 진료에 관한 사항(보호법) *피해예방,진단‧처방,치료등의활동 - 가로수 조성·관리 일반기준 *수량,생육상태,병해충,토양점검 *식재와관리는지자체소속공무원감독	가. 기본방향과 일반기준 -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방향 - 가로수 조성·관리 일반기준 연간유지계획수립,심의회심의범위· 가로공간확보등
수종, 심는지역	가로수종 선정 기준, 선정 수종 중 식재 적합 기준, 가로수 심는지역 기준, 가로수식재 제외지역 기준	나. 가로수 조성 - 심는지역, 가로수종 선정, 생육 기반 조성 및 보호시설 구비 조건 - 식재위치, 식재 제한지역 등
관리기준	바꿔심기, 메워심기 기준 *고사,도로장애,부패,감염등가로수 - 자연형 육성 실행, 전문가 가지치기 *산림기술진흥법에따른전문가가지치기 - 그 외 관리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 *병해충방제,지형과토양보전,재해예방, 보호시설설치·관리등	다. 가로수 관리 - 자연형 육성 실행, 전문가 가지치기 *목표수형설정‧관리,전문가가지치기 *가지치기에관한세부사항(가지치기 대상가지,방법,주의사항등) - 그 외 관리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 *강한가지치기인정범위및사업안내 *관리대장작성,시스템활용사항 *사업참여자자격기준
시민참여	-	라. 시민참여 관리 -시민(거버넌스)참여 조성·관리(띠녹지, 시비관수, 가로수 생육점검 등) -가로수협의회 운영 기준

평가 지표 마련 및 평가 운영

추진배경:

도시숲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를 기준으로 5년마다 측정과 평가를 제도화하여 이를 통해 관리 품질을 높이고 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추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평가 사례를 반영하여 도시숲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2022년 고시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숲 관리와 평가를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영 지표 설정 : ’22년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지침 고시 기반 세부규정 마련

’22년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지침 고시”(안) 기반 세부규정 마련

지표 구성	주요 내용	배점	주요 평가 사항
생육안전성	생육 공간·상태·다양성	30	수종, 생태적 건강성 식재공간, 수종, 유형 생육환경과 주변 녹지 산림과의 연결성
환경·경관 개선	가로환경·재해방지	50	가로수 기능 강화 정책 추진, 생육환경 개선 수형 유지(가지치기)관리, 안전 및 재해방지
시민참여	국민소통 정도	10	시민참여 활성화 노력도, 시민과 협력 정도
제도 및 예산	제도개선·전문성	10	조례, 매뉴얼 준수, 개선도 전문교육, 홍보사항 신규사업 반영(도시재생 등) 예산 확대 노력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현재 가로수 관리 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현장 적용 기술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산림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가로수 기술자 과정’은 연 2회, 2일간 진행되며, 200명씩 참여하여 지금까지 총 2,056명이 이수했다. 그러나 이수자 수가 부족하여 가로수 관리 사업에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참여를 교육 이수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 교육 이수자의 참여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가로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가로수 관리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시민참여 확대 및 정책 협의회 운영

추진배경:

시민,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관리활동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나무돌보미’와 일본의 ‘가로수 Adopt 제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참여자 만족도가 81%에 이르고, 경관 개선 효과가 87%로 평가되는 등 운영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 기반으로서 ‘가로수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10여 명의 구성원으로 2021년 12월 발족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문제점 개선, 협력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추진계획: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과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대상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며, 시민은 조성과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도시숲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관리지표 운영, 도시녹화운동의 중간 관리, 민간협력 및 기부채납 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학술연구 결과와 사례를 공유한다. 지침과 평가제도, 품셈 개발, 연구개발(R&D) 추진 및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참여 대상을 광역시 및 시민단체로 확대한다. ‘가로수 정책 제안’을 매 분기마다 개최해 추진사항 점검과 제안서 발간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 해외 사례

미국: 뉴욕시의 ‘MillionTreesNYC’ 프로젝트

뉴욕시가 10년 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든 ‘가로수 맵(NYC Street tree Map)’

뉴욕시는 도시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동안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 ‘MillionTreesNY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장하고 병충해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무 심기와 관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뉴욕시는 주민들과 협력해 나무 심기 행사 및 관리 활동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비영리단체도 참여하도록 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함께 거두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도시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뉴욕시는 GIS(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심어진 나무의 위치와 상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무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뉴욕시는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시의 온열섬 효과가 완화되고 대기질이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MillionTreesNYC’는 시민 참여와 기술 활용을 결합하여 도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도시 생태계 복원과 환경 개선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가든 시티(Garden City)’ 계획

마실러, 싱가포르 가든 시티 여행 초록 식물 정원 자연, 2022.12.23.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자’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 도시는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가로수와 녹지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전역의 주요 도로에 복층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색 터널을 형성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더운 날씨에는 자연적인 차양을 제공하며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 심기와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주민 간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도입해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IoT 기술을 활용하여 나무의 병해충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지 관리의 효율성과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시 녹지율이 크게 증가하며 공기 질이 개선되고, 도시의 열섬 현상과 대기오염이 완화되는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도시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며,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일본: 도쿄의 ‘그린로드’ 프로젝트

도쿄는 도로변, 철도 주변, 하천변을 따라 나무를 심어 도시 전역에 걸쳐 서로 연결된 녹지 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며 도시 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수목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재활용 가능한 자재로 만든 토양 보강재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빗물을 활용한 관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 절약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또한, 도쿄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도시의 녹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도시 곳곳에 생태적 이동 경로를 형성해 다양한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도쿄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도시 환경 프로젝트를 실현하였다.

고다이라 그린 로드(다마가와조스이 녹도)

독일: 베를린의 ‘Stadtbäume für Berlin’ 프로그램

독일 베를린은 도시 내 가로수의 추가 식재와 기존 가로수의 생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Stadtbäume für Berlin'이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녹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환경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원 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인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민간의 후원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도시 전반에 걸쳐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은 환경 보호와 도시 미관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로수 생육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가로수의 생육 조건, 토양 상태, 지역의 기후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어진 나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베를린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염성과 내건성을 갖춘 기후 적응형 수종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강수량 변화, 기온 상승, 도시 내 열섬 현상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수종의 도입은 도시의 녹지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 'Stadtbäume für Berlin' 프로그램은 시작 이래 약 1만 그루 이상의 가로수를 도시 전역에 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베를린 시민들에게 더욱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녹지 관리에 있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Stadtbäume für Berlin'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시민 참여 확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도시 녹지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Urban Forest Strategy’

호주 멜버른은 도시 내 가로수와 녹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Urban Forest Strategy'라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멜버른은 기존의 단일 수종 위주의 식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특정 병해충에 의한 대규모 피해를 줄이고 도시 내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수종을 심음으로써 도시 전체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며, 보다 건강한 도시 녹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멜버른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로수 정보 공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도시 내 각 가로수의 상태, 수종, 관리 계획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시민들에게 도시 녹지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도시의 녹지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멜버른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 도시 전체의 녹지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식재와 관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의 열섬 효과를 완화하고,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며,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멜버른의 'Urban Forest Strategy'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녹지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략은 도시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대장 등의 기록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 제24조의 2에서는 도시림 등과 관련해서 산림청장이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 산림기본법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필요사항 규정
	제2조	▪ 정의 : 수고, 수관고, 지하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 수관폭
	제3조	▪ 가로수 관리청 : 도로의 종류, 지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제2장 가로수 조성	제4조	▪ 식재 위치 : 보ㆍ차도 경계부 부터 가로수 수간 중심까지 최소 1m, 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서 2m, 절토 비탈면은 식재 제외, 중앙분리대 등
	제5조	▪ 식재 기준-교목:식재간격8m,열식(도로여건에따라군식,혼식),1열(여건에따라2열이상), 동일노선은동일수종-관목:동일수종군식(경관적으로중요지역은혼식가능) ▪ 여건에 따라 다층구조 식재 가능
	제6조	▪ 식재시기 : 정상적인 활착을 위해 봄철과 가을철, 관리청 인정 시 다른 기간 가능
	제7조	▪ 식재 제한지역 : 시행규칙에 따름
제3장 가로수 관리	제8조	▪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 시행규칙에 따름
	제9조	▪ 가지치기 : 별도로 기준 제시
	제10조	▪ 병충해 방제 : 별도로 기준 제시
	제11조	▪ 지형과 토양보전 : 절토와 성토의 제한 및 허용 범위 ▪ 불량토양의 제거 및 환토, 가로수 생육 불량토양에 대한 객토 및 시비, 표토 보전 및 재사용, 표토 깊이 30㎝ 이상 조성, 제설제에 의한 피해 사전 조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가로수 관리청 등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제2장 가로수 조성은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식재 제한지역, 제3장 가로수 관리는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관리, 재해예방,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주민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6. 최근 사건

- 서울시 가로수 생육 환경 사업의 이슈

시청앞 덕수궁 플라타너스 가로수 제거 반대 공론장 마련

이형주, 생사기로 선 덕수궁 앞 플라타너스, 공론장 마련된다, 환경과 조경, 2020.12.23.

서울시는 2020년 12월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덕수궁 앞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청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기울어짐과 고사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나무의 뿌리 성장으로 덕수궁 담장이 균열되거나 보행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거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단순히 가로수의 역할을 넘어 도심에서 환경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생명체로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수목 진단 결과 대부분의 나무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담장 균열 문제는 제거가 아닌 보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나무 제거는 덕수궁 앞 문화경관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다시 나무를 심었던 전례를 들어 서울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서울시가 제시한 제거 필요성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며 나무 제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모두 소진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서울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갈등 해결에 나섰다. 이번 사안은 가로수의 안전성과 문화경관 유지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뼈만 남은 가로수

김예슬, 기준 없는 가위질… 뼈만 남은 ‘닭발 가로수’, 서울신문, 2024.04.05.

서울 도심에서 식목일을 앞두고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닭발 가로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로수 본연의 기능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특고압선, 차량 통행, 상점 간판 가림 등을 이유로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지치기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가지치기의 원칙은 약한 가지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 조치가 아니며,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로수는 지나치게 강하게 가지치기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닭발’처럼 흉물스럽고 불균형한 모양이 되며 나무가 원래 해야 할 기능인 대기오염 정화, 미세먼지 감소, 도시 열섬 완화 등의 중요한 환경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과 감독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치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점 영업 방해나 꽃가루, 열매 냄새 등의 민원에 대한 대응은 연중 계속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반복되곤 한다.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로수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로수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가로수는 대기 오염을 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여러 환경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와 보호가 부족한 현실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가로수의 관리와 보호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기존의 나무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 숲 법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계획과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관리 능력을 보강하고 가지치기와 관련된 규정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로수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와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교차로 등 안전 취약 지역에 '튼튼 가로수' 2천 그루 식재 계획

서울시가 교통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튼튼 가로수' 2천 그루를 심겠다고 24년 9월 발표했다. 가로수는 차선에서 이탈한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같은 보행자가 많이 지나는 곳에 심어 보행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서울시는 2024년 50그루를 시작으로 2025년에 1천 그루, 2026년까지 총 2천 그루의 튼튼 가로수를 심을 예정이다. 첫 번째 단계로는 세종대로 사거리 교차로와 같은 교차로 교통섬에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로수가 차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서울시의 가로수 식재 결정을 뒷받침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의 직경이 클수록 차량 충돌에 더 잘 견디며, 인공구조물보다 나무의 탄력성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로수에 충돌한 트럭이 중상자 없이 멈춰 서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서울시는 튼튼 가로수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복자기, 층층나무를 선정했다. 이들 나무는 도시에서 잘 자라며 목재가 단단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가로수는 도심에 그늘을 제공하고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차도 측 가로수 지하고를 높이고, 필요시 기존의 지상형 지지대를 매몰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나뭇가지의 폭을 관리하여 가로수가 도로와 건물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식재는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가로수와 함께 방호 울타리 외에도 장기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의 이번 가로수 식재 계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교차로 등 가로수 식재 개념도 (자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