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내용

항만국통제(PSC)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외국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운항자들과 선사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근거규정 및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령
국제협약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66)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EG 72)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ILO 147)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ITC69)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74/78)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1978/95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협약(STCW78/95)
국내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KR PSC ADVISER 모바일 앱

한국선급(KR)은 2023년 1월 항만국통제(PSC) 대응을 위한 모바일 앱인 KR PSC ADVISER를 출시하였다. 과거 KR은 정기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앱을 개발하였다. 해당 앱에서는 PSC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PSC 검검표 작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항구별로 각 지역별 PSC 주요 결함 파악, 키워드 검색, 항구별로 자주 발견되는 상위 3개 결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연구동향

정규민 외 (2022)는 국내 항만국통제 수준이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항만국 통제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항만국 통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진호, 이상일 (2020)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공익모델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남북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체제를 신설한다면 한반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인명보호, 바다 환경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항만국통제 관련 사이트

항만국통제 관련 국외 사이트

기관명	url
IMO	https://www.imo.org/en
아시아-태평양 PSC	https://www.tokyo-mou.org/
유럽지역 PSC	http://www.parismou.org/
일본 국토교통성(해사국)	https://www.mlit.go.jp/
호주해양안정청	https://www.amsa.gov.au/
미국해안경비대	https://homeport.uscg.mil/
Abuja MoU	https://abujamou.org/en/
Black Sea MoU	http://www.bsmou.org/
Caribbean MoU	https://www.caribbeanmou.org/
Indian Ocean MoU	https://www.iomou.org/
Mediterranean MoU	http://www.medmou.org/Home.aspx
AVM	https://alvm.prefecturanaval.gob.ar/
국제선급연합회	https://iacs.org.uk/
발틱 국제해사위원회	https://www.bimco.org/
EQUASIS	https://www.equasis.org/EquasisWeb/public/HomePage
IMO Number Request	https://www.imonumbers.lrfairplay.com/

항만국통제 관련 국내 사이트

기관명	url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index.do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시스템	https://www.gicoms.go.kr/
한국해운협회(구 해양선주협회)	https://oneksa.kr:4431/
한국해운조합	https://www.theksa.or.kr/site/main/home
한국선급	https://www.krs.co.kr/kor/

관련 통계

항만국통제(PSC) 점검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항만국통제 점검률 (%)	31.4	35.5	37.5	38.0	39.2	26.7	30.3	35.1	36.0	34.8	30.5	26.4	23.1	27.4	29.0	29.4	29.2	19.5	18.2	17.7
점검선박 척수 (척)	2,893	3,305	3,526	3,571	3,690	2,513	2,583	3,045	3,123	2,921	2,885	2,542	2,297	2,769	2,931	2,922	2,944	2,043	1,823	2,049
출항정지율 (%)	2.8	3.3	3.7	4.6	3.7	9.6	9.0	7.0	4.3	4.2	4.1	2.9	3.7	2.6	2.3	2.3	2.0	3.1	2.7	2.6
출항정지 척수 (척)	80	110	129	163	136	242	274	216	133	123	119	73	86	73	66	67	59	63	49	53

국적별 PSC 현황 (2022)

국적	점검선박 (척)	결함선박 (척)	결함율 (%)	출항정지선박 (척)	출항정지율 (%)
Mongolia	4	4	100	2	50
Indonesia	8	8	100	0	0
Palau	7	7	100	0	0
Togo	24	23	95.83	2	8.33
Sierra Leone	35	33	94.29	5	14.29
China	88	81	92.05	0	0
Viet Nam	25	23	92	2	8
Belize	152	136	89.47	16	10.53
Japan	51	43	84.31	0	0
Panama	589	465	78.95	16	2.72
Antigua and Barbuda	9	7	77.78	0	0
Netherlands	9	7	77.78	0	0
Portugal	26	20	76.92	0	0
Total	2,050	1,557	75.99	53	2.59
Philippines	4	3	75	0	0
Liberia	221	159	72.27	2	0.91
Singapore	124	89	71.8	0	0
Marshall Islands	281	201	71.53	1	0.36
Hong Kong, China	113	79	69.91	0	0
Malta	60	41	68.33	0	0
Cyprus	25	17	68	0	0
Norway	21	14	66.67	0	0
Denmark	16	10	62.5	0	0
Russian Federation	13	8	61.54	0	0
Others	54	33	61.1	7	13
Bahamas	61	37	60.66	0	0
Cayman Island (GB)	5	3	60	0	0
Germany	6	3	50	0	0
Thailand	3	1	33.33	0	0
Greece	8	2	25	0	0
United Kingdom	5	0	0	0	0
Isle of Man (GB)	3	0	0	0	0

항만별 PSC 현황

지방청	점검선박	결함지적		출항정지
	점검선박 (척)	척 수 (척)	결함률 (%)	척 수 (척)	출항정지율 (%)
합계	2,050	1,557	75.99	53	2.59
부산청	415	347	83.61	6	1.45
인천청	282	221	78.37	7	2.48
여수청	278	103	37.05	6	2.16
동해청	98	73	74.49	3	3.06
마산청	85	64	75.29	5	5.88
울산청	277	256	92.42	6	2.17
대산청	117	101	86.32	3	2.56
포항청	94	68	72.34	2	2.13
군산청	105	70	67.31	6	5.77
목포청	102	88	86.27	1	0.98
평택청	197	166	84.26	8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