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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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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개요 ==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투자활동을 수행 파일:기금운용체계.png|없음|섬네일|567x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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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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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금운용체계.png|없음|섬네일|567x567픽셀|<그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출처: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 | [[파일:기금운용체계.png|없음|섬네일|567x567픽셀|<그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출처: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 | ||
== | == 관련 법령 및 지침 == | ||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40118,19839,20231226)/제103조] |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40118,19839,20231226)/제10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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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 ||
== | == 위원회의 기능 == | ||
*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 *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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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
== | == 위원회의 구성 == | ||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4인 등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4인 등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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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관계 전문가(2명) | -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관계 전문가(2명) | ||
== | == 위원회 운영규칙 == | ||
=== | === 위원의 임기 === | ||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재임 기간 |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재임 기간 | ||
* 그 외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 그 외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
=== | === 간사 === |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
=== | === 회의의 개최 및 의결 === | ||
* 연 4회 이상 개최 | * 연 4회 이상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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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 | === 회의록 등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714050100&bid=0060 공개] === | ||
* 회의록 공개: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후 공개 | * 회의록 공개: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후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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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운용 내용, 사용 내용,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결과 매년 공시 | * 기금의 운용 내용, 사용 내용,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결과 매년 공시 | ||
== | == 관련 위원회 == | ||
=== |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 ||
*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 *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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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사항: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기금 회계처리, 운용 성과의 측정 관련 사항, 기금 관리·운용의 개선 사항 등 | * 심의사항: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기금 회계처리, 운용 성과의 측정 관련 사항, 기금 관리·운용의 개선 사항 등 | ||
=== |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 | ||
*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 *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 ||
* 각 전문위원회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관계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추가 | * 각 전문위원회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관계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추가 | ||
==== |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 |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 |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 | ||
==== |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 |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 ||
[[분류:법령제도]] | [[분류:법령제도]] | ||
[[분류:사회복지정책]] | [[분류:사회복지정책]] | ||
2024년 6월 7일 (금) 17:57 판
개요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투자활동을 수행
관련 법령 및 지침
위원회의 기능
-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지침 의결
- 책임투자 및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위탁운용 비중 결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심의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4인 등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위원(5인):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14인)
- 사용자 대표(3명)
- 근로자 대표(3명)
- 지역가입자 대표(6명):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2명), 자영자 관련 단체의 추천(2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2명)
-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관계 전문가(2명)
위원회 운영규칙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재임 기간
- 그 외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간사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회의의 개최 및 의결
- 연 4회 이상 개최
- 그 외에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등의 공개
- 회의록 공개: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후 공개
- 기금운용위원회 연간활동보고서 매년 공개
- 기금의 운용 내용, 사용 내용,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결과 매년 공시
관련 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심의사항: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기금 회계처리, 운용 성과의 측정 관련 사항, 기금 관리·운용의 개선 사항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 각 전문위원회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관계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추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