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

실적제의 개념

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실적제의 발전요인

엽관제의 폐해

-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저해

-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저해

- 무능한 사람의 임용, 행정 비능률 등 예산의 낭비와 부패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

- 1881년 미국 20대 Garfield 대통령 암살 사건

- 1882년 집권당이던 공화당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며, 1884년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공화당은 엽관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실적제의 원리

공개경쟁 (open competition)

- 공직을 위한 경쟁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경쟁의 원리

1. 채용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포되어야 함
2.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 제공
3.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개인적 자질과 능력 (Personal qualifications)

- 공무원 선발이 정당에 대한 봉사나 정치적 믿음, 정실 등과 무관하게 각 후보자가 지닌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 특정 정당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

-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권리 제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보호 (Arbitrary treatment)

- 공무원이 상급자에 의해 해고 등 불리한 제재를 당하였을 시에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

실적제의 기여

•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무자격자를 배제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을 제고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담보

실적제의 폐단

• 중앙인사기관에 인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킴
• 인사행정의 획일화
• 문서주의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대응성 약화
•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제약
• 사회적 약자 집단의 공직 진출 제한 가능성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지나치게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