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 기능별 예산 현황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창작자 권리보호와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창작-유통-분배-재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과 창작의 동력인 저작권 보호 중요성 증대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불법콘텐츠 이용기회도 증가하여 저작권침해 대응 절실

- 저작권 유통 관리의 공정, 투명성 제고로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 증가

□ 프로그램 분석

○ 외부요인

- 폰트와 방송포맷 등 저작권 이슈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1인 미디어, OTT,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 ’검정고무신‘ 사태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이 화두가 되면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자 창작자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유통방식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근간으로 두는 저작권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

- 메타버스 플랫폼 출현, 1인 미디어 전문화 및 창작 플랫폼 진화, 인공지능 산업환경 발전 등에 따라 공유저작물 활용 분야 다변화

-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수요의 지속적 증가

-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콘텐츠 유통방식이 다양화(모바일· 스트리밍 등)되었으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증대 및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및 K-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가

○ 개선 계획

- 사각지대 맞춤형 교육 등 저작권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ex.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장애인 대상 저작권 교육)

- 예비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에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 (ex. 창작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등 예비창작자 대상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 제공)

- 스마트 기기의 발달 및 5G환경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 적용,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대상 확대 및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을 통해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체계 확립

- 특별‧교체전시 및 연계 행사 기획‧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체감형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이용 수요를 파악하여 활용성 높은 공유저작물을 수집·가공 및 제공

- 불법 콘텐츠 이용을 자제하고 합법 콘텐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호하고 통일된 불법 콘텐츠 이용 자제 요청 메시지의 전달을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K-콘텐츠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사업 추진

- 해외 불법유통의 신속한 침해대응을 위한 언어별 침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해외 저작권 인식 보호를 위한 한류팬 대상 저작권 교육 편성 추진

•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 관련 예산사업 현황

○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1) 사업목적

- 수요자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인식 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

- 저작권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이용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수혜범위 확대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 및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ex.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 및 침해예방 환경 조성 등)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 추진으로 저작권 분야 발전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모

2) 예산사업 내역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1결산	'22년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일반회계	57,078	71,127	65,394	54,551	(5)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300)	일반회계	14,325	15,857	15,696	14,581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301)	일반회계	14,923	21,638	14,260	7,349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303)	일반회계	25,276	31,178	33,047	30,359
WPO신탁기금 지원(ODA)(304)	일반회계	958	958	958	958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305)	일반회계	1,596	1,496	1,433	1,304

⇒ 모든 세부사업들의 예산이 24년 감소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 사업목적

-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구축 및 제공 활성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등으로 편리한 저작권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저작물의 안정적 보존 및 허위 등록 방지를 한 등록저작물아카이빙 및 저작권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통한 저작권정보관리 강화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로,신뢰성 있는 저작물 유통환경 마련 및 콘텐츠 산업 발전 유도

2) 예산사업 내역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1결산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일반회계	23,901	28,722	33,379	30,446	(6)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301)	일반회계	9,366	11,048	11,049	8,961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1,567	1,547	1,533	1,395	정보화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501)	일반회계	2,390	2,021	2,003	1,997	정보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00)	일반회계	10,577	8,106	8,344	5,252	R&D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601)	일반회계	0	1,000	4,200	0	R&D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602)	일반회계	0	5,000	6,250	0	R&D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603)	일반회계	-	0	0	4,347	R&D
글로벌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R&D)(604)	일반회계	-	0	0	8,500	R&D

⇒ 24년

• 프로그램의 예산

□ 단위사업별 예산 분배 분석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1예산안	'22예산안	'23예산안	'24예산안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일반회계	1300-1331	57,694	71,561	65,394	54,55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일반회계	1300-1333	23,902	28,722	33,379	30,446
			81,596	100,283	98,773	84,997

⇒

•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