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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4일 (금) 23:20 LH 희망상가 (역사 | 편집) [2,202 바이트] Jin (토론 | 기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공간-LH 희망상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4일 (금) 22:59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역사 | 편집) [3,670 바이트] 정병진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대상 29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공개를 시작하였다. 그 후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4일 (금) 18:4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역사 | 편집) [7,862 바이트] Ehdfy78 (토론 | 기여) (새 문서: <big>'''갈등 배경'''</big> ----1999년 6월에 발생한 4호선 혜화역 리프트 사고<ref>1999년 혜화역 리프트에서 추락했던 장애인 (hankookilbo.com)</ref>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5호선 천호역 리프트 사고<ref>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정부 무책임 결과"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f>와 더불어 2001년 1월 22일 오디오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이동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4일 (금) 17:38 제주도 (역사 | 편집) [899 바이트] 햄둘까말까 (토론 | 기여) (새 문서: == 목차 == 제주도 제주 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4일 (금) 03:06 서울-인천 쓰레기 갈등 (역사 | 편집) [19,874 바이트] 김춘배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갈등 배경 ==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1960년대부터 있었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손쉽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뽑혀왔다. 하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4일 (금) 01:40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사 | 편집) [15,999 바이트] Happyyear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갈등 배경''' == 관련 문제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탈원전 및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에 맞춰 에너지산업 변화를 꾀했고 그 중심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석탄발전을 줄임과 동시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4일 (금) 01:27 특별법의 과잉 입법 이슈 (역사 | 편집) [13,076 바이트] 012private (토론 | 기여) (새 문서: == 이슈 요약 == 섬네일 국내의 법률 체계 중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인 일반법과, 일반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는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법의 본래 목적이 약해지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22:53 국가유산청 (역사 | 편집) [60,670 바이트] 김춘배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조직 개요 ==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 3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일컫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21:51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 (역사 | 편집) [5,353 바이트] Sergieevic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경인항 == 섬네일|583x583픽셀 ===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 ===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해 방향으로 방수로(Flood way)를 건설하는 "아라뱃길 사업" 결과로 === === 김포-한강 방향으로 수로 구축. 수로 양단에 항만시설(터미널)을 건설하여 수로를 포함...)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19:24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이슈 (역사 | 편집) [23,668 바이트] 김예은 (토론 | 기여) (새 문서: === 요약 === ㅏ아아아아아ㅏ아ㅏ앙)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17:43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역사 | 편집) [22,682 바이트] Asuka96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15:57 공무원 재해보상 (역사 | 편집) [4,698 바이트] MH BREAD (토론 | 기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한 제도 설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06:48 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역사 | 편집) [7,284 바이트] 우리동네 철학자 (토론 | 기여) (신규 내용 입력)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3일 (목) 00:00 (캠코)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역사 | 편집) [1,530 바이트] Anemos (토론 | 기여) (신규 작성(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2일 (수) 14:16 기술이전사업 (역사 | 편집) [2,968 바이트] J.K OH (토론 | 기여)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 추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1일 (화) 22:07 토지은행 (역사 | 편집) [2,016 바이트] Ssagel (토론 | 기여) (토지은행 내용 신규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1일 (화) 22:01 말산업육성사업 (역사 | 편집) [1,314 바이트] 신행정 (토론 | 기여) (새 문서: == 1.말산업의 정의 및 특징 == 정의 :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이용 등에 관련된 제1차,2차,3차 산업 분야까지 연관되는 복합사업 특징 : 식용 목적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생축: 生畜)로의 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2. 말산업 육성현황 == 배경 : 전략적인 승마산업 육성으로 연관산업 확장,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 필요 경과 : 말산업육성법 제정(...)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1일 (화) 17:59 그린승마존 (역사 | 편집) [2,396 바이트] 조덕선 (토론 | 기여) (그린승마존(협력승마시설) 제도 개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1일 (화) 16:1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역사 | 편집) [3,890 바이트] 이동건 (토론 | 기여) (새 문서: == 조사개요<ref name=":0">[https://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panel/panel_01.jsp]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ref>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 KReIS)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0일 (월) 23:52 고속도로 안전운전 땡큐 포인트 (역사 | 편집) [1,505 바이트] KJ choi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 요 == 고속도로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휴식 참여를 통해 졸음사고 예방하고 교통사고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 위드라이브 앱을 설치 후 고속도로를 운행 시 자동 휴식권장 알림이 제공되고 15분 이상 휴식 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지급 == 추진배경 == 최근 3개년 고속도로의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분석 결과 운전자 요인에 의한 사고비율이 80%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0일 (월) 23:08 신용보증제도 (역사 | 편집) [2,879 바이트] Towook1 (토론 | 기여) (신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0일 (월) 22:53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역사 | 편집) [2,423 바이트] 고구마병아리 (토론 | 기여)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0일 (월) 18:54 벤처기업집적시설 (역사 | 편집) [4,631 바이트] 이정현(행정대학원) (토론 | 기여) (벤처기업집적시설 문서 신규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0일 (월) 15:04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진료비 확인) (역사 | 편집) [2,912 바이트] J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개요 ==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이하 ‘진료비 확인’)는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더 많이 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리구제제도이다. 진료비 확인의 목적은 비대칭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9일 (일) 20:02 신혼희망타운 (역사 | 편집) [2,321 바이트] Infiniteblue (토론 | 기여) (새 문서: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7일 (금) 17:56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사 | 편집) [5,296 바이트] Jhk1119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개요 ==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투자활동을 수행 파일:기금운용체계.png|없음|섬네일|567x567...)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7일 (금) 16:38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역사 | 편집) [6,151 바이트] 이해철 (토론 | 기여) (2024년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참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6일 (목) 17:52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역사 | 편집) [2,256 바이트] 인국공항 (토론 | 기여) (새 문서: ==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 ===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섬네일 === 또한, 홈페이지(www.msafer...)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6일 (목) 15:52 생성형 AI 모델의 저작권 (역사 | 편집) [21,600 바이트] SJ (토론 | 기여) (쟁점까지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6일 (목) 14:26 국제기능올림픽 (역사 | 편집) [5,368 바이트] SHJ (토론 | 기여) (국제기능올림픽 신규 생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5일 (수) 16:28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역사 | 편집) [2,937 바이트] Sei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참여대상) 일상생활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 * (실천항목)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5일 (수) 14:56 환경표지 인증제도 (역사 | 편집) [10,850 바이트] 공공위키 (토론 | 기여)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및 절차 등 신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3일 (월) 19:51 에너지 캐시백 (역사 | 편집) [1,695 바이트] Energia (토론 | 기여) (새 문서: == 에너지 캐시백이란? ==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주거부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 신청 대상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 제외 고객 ===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2일 (일) 16:24 분산에너지 (역사 | 편집) [2,269 바이트] Jay24 (토론 | 기여) (정의는 기초내용 입력계속)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6월 1일 (토) 12:36 윤석열 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 (역사 | 편집) [2,794 바이트] 2091520whj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요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맞아,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을 정리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를 각각 게시 자료 :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정과제 1) 국정과제 120대 성과 https://www.president.go.kr...)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5월 30일 (목) 21:5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역사 | 편집) [11,975 바이트] 하늘 (토론 | 기여) (작성중)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5월 30일 (목) 16:07 공무원연금 (역사 | 편집) [4,966 바이트] Thethe111 (토론 | 기여) (공무원연금 제도 소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5월 29일 (수) 21:3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역사 | 편집) [3,762 바이트] Hoyou (토론 | 기여) (새 문서: 1.개요 (1)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 (2) 설립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위원회 기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 탄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5월 28일 (화) 17:07 공원보호협약 (역사 | 편집) [4,458 바이트] Bluesky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원보호협약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주요 경과 == * 2014년 공원보호협약 운영기준 마련 연구 용역 실시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7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보호협약 근거 마련 및 관련 사업 시행 * 2023년 공원보호협약 관련 자연공원...)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31일 (일) 13:20 원문정보공개 (역사 | 편집) [4,973 바이트] 듀니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로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기관의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주택,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3월에 시행된 이후 정부는 원문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2015년 3월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시군구, 교육기...)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9일 (금) 01:21 저탄소 농산물 인증 (역사 | 편집) [8,960 바이트] Jm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탄소배출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함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효과: 유통사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하며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저탄소 인증...)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9일 (금) 00:37 맹견사육허가제・기질허가제 (역사 | 편집) [11,764 바이트] Jm (토론 | 기여) (새 문서: == 맹견사육허가제 == === 개요<ref>농림축산식품부(2024).</ref> ===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맹견: (1)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사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8일 (목) 01:42 농촌용수개발사업 (역사 | 편집) [10,492 바이트] Jm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및 목적<ref>농림축산식품부(2023a, 2024)</ref>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 목적 * 다목적 용수개발: 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증설 * 체계재편: 기존 수리시설의 연계를 통해 지역간 물수급 불균형 해소 *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8일 (목) 00:42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역사 | 편집) [4,120 바이트] Jm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념<ref>농림축산식품부(2024).</ref> == *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때,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 * (참고) 경영이양직불제: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21:1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 (역사 | 편집) [6,352 바이트] Jehyeongb (토론 | 기여) (새 문서: == 연혁 ==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경쟁촉진을 위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설하고, 주류도매 상에 대한 판매구역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류행정규제 완화 방안 시행 우리나라의 주류 행정은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시부터 주세 보존 차원, 국민 보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주류 면허 제도를 통해 제한하였다. 본 제도는 주...)
- 2024년 3월 26일 (화) 04:0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역사 | 편집) [32,301 바이트] Ryu4910 (토론 | 기여) (새 문서: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개요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5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역사 | 편집) [32,391 바이트] Ryu4910 (토론 | 기여) (새 문서: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개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4 전자공증제도 (역사 | 편집) [35,805 바이트] Ryu4910 (토론 | 기여) (새 문서: == 전자공증제도 개요 == '''전자공증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4 박물관평가인증제 (역사 | 편집) [23,009 바이트] Ryu4910 (토론 | 기여) (새 문서: == 박물관평가인증제 개요 == '''박물관평가인증제'''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3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역사 | 편집) [12,304 바이트] Ryu4910 (토론 | 기여) (새 문서: ==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개요 ==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