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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5일 (화) 13:12 이지원 토론 기여님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중소기업 영향평가는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부담 등 제반 영향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정한 규제환경 마련을 위해 90년대부터 관련 제도 시행 == 연혁 == * 2...)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