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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금) 02:55Yjw1026토론기여님이 법정허락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법정허락제도 개요 ==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와 같이 그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그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함에도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