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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8일 (금) 00:14 Wjfadmsdhfl 토론 기여님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법적, 행정적 근거''' == • 법적 근거: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