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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목) 11:41수정스탈토론기여님이 위임입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위임입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의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입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