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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월) 00:05Yjw1026토론기여님이 재정주민투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정주민투표제도 개요 == '''재정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의 일환으로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형{...)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