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탈

용어의 표기 및 유사용어

공직이직, 공직퇴직, 직권면직, 공무원의 이직의도, 조기퇴직, 이직의향

개요 및 배경

공직이탈의 개념

이직 의향(turnover intension)이란 현재 조직 구성원이 조직 체계에서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 (Mobley, 1982).

'공직이탈'이란 공공조직에서의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그로 인한 이직을 의미한다.

구분개념 : 비자발적 퇴직

공직이탈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장기간 근무로 인한 공로를 인정하기 곤란할 때 발생하는 자발적 퇴직"인 조기퇴직(early retirement)이다. (이창길, 2016: 458) 즉,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조직의 결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강제퇴직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자발적 퇴직은 정년퇴직이나 해고, 질병 및 사고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보다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인, 2014; Price, 1977)

문제의식

최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퇴직공무원의 약 4.4%가 이제 갓 공직생활을 시작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자발적 이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제 갓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증가는 공직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신규 공무원의 공직이탈의 원인

1. 개인적 차원

• 젊은 세대 공무원의 가치관 변화 : 개인의 삶 우선, 가정생활 중시 등

2. 조직적 차원

•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적합하지 않은 근무 방식 : 과도한 의전, 불필요한 회의문화 등
• 일한만큼의 보상체계 미흡

3. 사회적 차원

• 민원 스트레스 증가
• 공직 사회에 대한 평판 하락

관련 이슈

신규입직자의 공직이탈 현상 심화

2017년 5,181명, 2018년 5,670명이었던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만 1,498명으로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의원면직(공무원 자신이 사의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 또한 2,720명에 이른다.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공직 사회의 보수체계

2023년 기준 초임 9급 공무원의 봉급은 177만 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한 달 월급 201만 580원에 비해 24만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다. 직급보조비와 급식비를 더하더라도 206만원 정도이며 각종 세금과 연금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대에 불과하다.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임금이 줄어든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인상 이후 2021년 이후 3년 연속 1% 내외에 그쳤고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1%까지 하락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만 3천여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다.

개인차원의 손실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시험 합격을 위한 시간과 비용

5급 공채의 경우 2차 합격까지는 평균 3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 2019) 2017년 인사혁신처 등이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7･9급 공채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평균 약 26개월 정도를 준비하며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매달 평균 약 6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2017) 매해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시험 준비생(2019년 기준 최대 46만 명 추정)들이 시험 합격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 비용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인재들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퇴직을 결심하고 이행한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 및 국가적 손실

젊고 유능한 신규임용 공무원의 이탈로 인한 사회적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문제, 사회적인 낭비와 비효율의 유발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직사회에서의 조기퇴직 증가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 수행 차질 등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만약 신규임용 공무원의 조기퇴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미래 국가인재관리 및 공직관리 전반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봉사동기 (Public Service Motivation)

공공봉사동기로 이동

공공봉사동기는 공공영역 종사자들만이 갖는 독특한 내재적 동기이다. 공공봉사동기가 충만한 공무원들은 공직에 큰 가치와 자긍심을 부여하여, 공공조직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긴다. 따라서 공공봉사동기는 이직의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대유&김강민, 2021)

“남기 위한 몰입(Commitment to stay)"의 문제

'남기 위한 몰입'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가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족되면, 현재의 조직에 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직의도를 간직한 채, 남기위한 몰입을 하는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동기가 낮아 소극적 태도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정적 행태는 타 구성원에게 전이되어 조직의 분위기와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 & Fernandez, 2017; 강동철, 2016; 왕태규･주효진, 2020)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서진우, 강종수 (2022) MZ세대 공무원의 이직 의향 결정요인 및 후생복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2. 김정인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임용 공무원의 조기퇴직 관리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
3. 고대유, 김강민 (2021) 공공봉사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진성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