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Public Policy Wik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월) 14:19 River9 토론 기여님이 국가감염병감시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는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4년 3월 25일 (월) 00:09 River9 토론 기여님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되었으며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3:59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이다. * '''(PDCA 모델)'''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프로세스 * '''재해위험요소 분석·평가''' **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3:52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 및 복구 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피해의 최소화 뿐만 아니라 2차...)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3:36 River9 토론 기여님이 안전신문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3:27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3:19 River9 토론 기여님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 1단계 사업기간(’18.~’21.) 동안 총 11.7만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기간(’22.~’24.)으로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7.8만명 이상 창출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행...)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3:04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전략적 판단 하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2:50 River9 토론 기여님이 정신건강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체계 == 국가 정신건강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민·관 정신건강 관계기관과의 소통의 장 마련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 *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관련 현안 및의제 발굴 * 정신건강 유관기관 협력활동(회의, 포럼, 워크숍 등) 및 정책세미나 * 지자체 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정신건강사업과 회의·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2:39 River9 토론 기여님이 트라우마 치료 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 표준화 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표준 매뉴얼, 재난 현장 맞춤형 위기대응 지침 및 홍보물 등을 개발·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 재난 현장 위기대응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 심리지원...)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2:32 River9 토론 기여님이 국가트라우마센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3년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위기대응 활동을 펼쳤던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을 모태로 하여 2018년 4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정식 개소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2020년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2:25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양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고자 상시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 정신건강 교육·훈련 대상에는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재난 업무 종사자 및 일반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고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신청...)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2:15 River9 토론 기여님이 국민콜1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다. 국민콜110은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ARS)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는 정부 관련 문의사...)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4일 (일) 22:04 River9 토론 기여님이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현장에서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표창 등)하는 ‘고용노동분야 정부포상 365일 국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밝고 따뜻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는 것...)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20:00 River9 토론 기여님이 예산낭비신고센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리면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9:54 River9 토론 기여님이 예산성과금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9:39 River9 토론 기여님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9:29 River9 토론 기여님이 소극행정 신고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9:17 River9 토론 기여님이 적극행정 국민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9:02 River9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8:47 River9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7일 (화) 18:39 River9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6일 (월) 18:08 River9 토론 기여님이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로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국민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6일 (월) 17:58 River9 토론 기여님이 과세정보 사전 수요 컨설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제도란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대국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공가능여부, 제공시기, 제공방법,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 과세정보의 효율적 공유·활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행정기관 등이 현재 필요한 과세...)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6일 (월) 17:49 River9 토론 기여님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국세청 보도자료. 230622.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ref>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6일 (월) 17:31 River9 토론 기여님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6일 (월) 17:15 River9 토론 기여님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KBS. 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2019.08.05 (12:02)</ref> =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3일 (금) 11:53 River9 토론 기여님이 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22-23]이슈_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_김갑래</ref> =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3일 (금) 11:38 River9 토론 기여님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내용 = {| class="wikitable" | * 공제기간(’20.1.1.~ ’24.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 요건 및 공제 세액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3일 (금) 11:21 River9 토론 기여님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https://www.banksalad.com/</ref> =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3일 (금) 11:09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자녀장려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3일 (금) 11:02 River9 토론 기여님이 근로자녀장려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23일 (금) 10:47 River9 토론 기여님이 새출발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영...)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2:02 River9 토론 기여님이 어르신 및 노숙인 결핵검진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가는 결핵발병 고위험군이나 검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발견·치료하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을 수행하며, 영양 결핍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쪽방거주자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1:53 River9 토론 기여님이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전문 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후송비, 간병서비스 등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취약계층 결핵 환자 관리사업으로 외국인 검진과 취약계층 결핵 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1:38 River9 토론 기여님이 전염성 결핵환자관리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전염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크게 전염성환자 복약확인사업과 업무종사일시제한으로 구분된다. 전염성환자 복약확인사업은 결핵환자의 복약 및 항결핵제 부작용관리로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결핵 전염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업무종사일시제한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및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전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1:28 River9 토론 기여님이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 결핵 포함)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결핵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도록 조치하고,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입원명령환자에게는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일부 환자에게 소득조사를 통해 부양가족생활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1:23 River9 토론 기여님이 다제내성 환자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목적 == ==== 다제내성 결핵환자관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내성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다제내성치료성공률 제고 ==== == 내용 == ==== 대상 :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으로 진단 및 신고한 환자 ==== # ※ 항결핵제 내성코드가 U84.30 또는 U84.31로 신고한 결핵환자 === 항결핵주사제 투약 연계 및 비용 지원 === ==== 대상 : 입원명령 해제 후 치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1:17 River9 토론 기여님이 파일:다제내성.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2월 6일 (화) 11:17 River9 토론 기여님이 파일:다제내성.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2월 6일 (화) 11:16 River9 토론 기여님이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사례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국가는 결핵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된 모든 환자에 대해 사례 조사를 실시하며, 결핵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결핵 치료 및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취약성)을 평가하여 취약한 결핵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1:05 River9 토론 기여님이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 * (우리나라, ’18년) 결핵환자 수 33천명, 신규환자 26천명, 사망자 1.8천명 *# * (국제비교, ’17년) 한국(66명/4.8명), OECD 평균(11.7명/1.0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국가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하여 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0:52 River9 토론 기여님이 외국인 결핵검진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장기 사증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 신청 시 결핵검진 의무화하고 전체 외국 국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순응이나 치료목적 입국 시 중점관리대상자 및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결핵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결핵고위험국가 정의'''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0:39 River9 토론 기여님이 결핵전담관리간호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이진범, 김영임, & 근효근. (2014).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2), 128-136.</ref> = 우리나라는 2007년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도입하여 2009년에는 22개 의료기관에 결핵 관리전담간호사(TB control nurse)를 지원하였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병원에서 치료 중인 결핵 환자 및 그 가족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0:30 River9 토론 기여님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사업 목적 == ==== 정부와 민간의료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 성공률 향상, 결핵사망 감소 ==== == 사업 내용 == ==== 책임사업자 지정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 ==== 결핵상담실 설치 및 운영 ====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관리 모니터링 ==== == 수행체계 == ==== 질병관리...)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0:22 River9 토론 기여님이 의료감염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이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는 병원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노령인구와 만성퇴행성 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로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환자군...)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0:15 River9 토론 기여님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인지원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진료비 지원, 감염인 상담 지원, 간병 및 간병비 지원, 감염인의 사회통합 지원, 쉼터 운영 등이 있다. == 진료비지원 == ==== 목적 ==== HIV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타인에게 전파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감염인의 혈액 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10:10 River9 토론 기여님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관리정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정부는 전 국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 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배경 == (글로벌 정책방향) 유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6일 (화) 09:52 River9 토론 기여님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상담, 홍보, 상담·검진 제공 및 취약 감염 외국인들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 상담 제공,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부정적인 인식...)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2월 5일 (월) 17:51 River9 토론 기여님이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치료비지원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국가는 결핵산정특례 및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를 통하여 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 결핵 산정특례 == === 목적 ===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결핵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