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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일 (화) 17:25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동물인수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동물인수제 개요 == '''동물인수제'''는 반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수제는 2012년 ‘서울시 2020 동물복지계획’과 2014년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6:5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축산의무신고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축산의무신고제 개요 == '''축산의무신고제'''는 축산업체가 가축 및 축산물 구매와 판매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는 유통과정에서 가격 왜곡을 감소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축산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며 축산물가격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유통단계별 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6:4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의 사회적 역할과 파급효과 .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6:4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의 사회적 역할과 파급효과 .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4:1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규정된 공시항목에 대해 공공정보를 통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제도는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기관운영 투명성‧책임성 확보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 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4:0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공시항목.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4:0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공시항목.jp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4:0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소개.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4:0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소개.jp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3:1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개요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품 수입 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것, 즉,...)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2: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특별사법경찰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특별사법경찰제 개요 == '''특별사법경찰제'''는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 그 직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한다. 행정경찰에 대응하는 개념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2:34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2:34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48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운전면허 결격기간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운전면허 결격기간제 개요 == '''운전면허 결격기간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어느정도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2016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모든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1:4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외 국가별 행정처분 및 벌점.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4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외 국가별 행정처분 및 벌점.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4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내외 결격사유 별 처벌유형.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4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내외 결격사유 별 처벌유형.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44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내 운전면허 결결기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44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내 운전면허 결결기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1:2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데이터연계결합지원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데이터연결결합지원제 개요 == '''데이터연결결합지원제'''는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접근을 위한 승인을 받는 것에서부터 연구자 등 실제 데이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데이터 연계란 데이터 연계(Data Linkage)란 두 개 이상의 출처로부터 동일인이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0:4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개요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체의 확보, 자원화, 관리,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여기서 병원체자원은 병원체자원은행은 사람에게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병원체와 그 파생물인 핵산, 항원 및 항체, 재조합주,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10: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역할.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0: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역할.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10:1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지역차등지원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지역차등지원제 개요 == '''지역차등지원제'''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재정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서 국가가 경제력 및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위해서는 경제적 및 재정적 격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03: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위생용품안전관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 각주 == 분류:법령제도 분류: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03:3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국민외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민외교 개요 == '''국민외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하려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의미한다. 국민외교의 개념은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개념이 확대되고 심화된 연장선 상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외교 개념은 국제관계가 복잡하고 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03:2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민외교 개념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03:2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민외교 개념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2일 (화) 01:3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원산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원산지제도 개요 == '''원산지제도'''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지(국명) 또는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제도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원산지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매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2일 (화) 01:0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석유수입부과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석유수입부과금 개요 ==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석유와 수입원유에 매기는 일종의 종량세를 의미한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관리한다. 이 제도에 의해 걷힌 세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국책 에너지 관련 사업의 재원이 된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23:4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석유부문 기금의 변천.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23:4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석유부문 기금의 변천.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23:4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무역구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무역구제제도 개요 ==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좁게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23:2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장애판정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장애판정제도 개요 == '''장애판정제도'''는 장애인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별 복지욕구 그리고 기초근로능력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판정하는 제도를 의마한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유무 및 장애유형과 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22:0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애분류 (2019년 이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22:0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애분류 (2019년 이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21:5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준(안) .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21:5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준(안) .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21:5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부부재산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부재산제 개요 == '''부부재산제'''는 혼인에 의하여 부부간에 생기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법의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부부재산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법정재산제)으로 나누어진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20:1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준법지원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준법지원인제도 개요 ==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해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직위를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19:58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기술성숙도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술성숙도평가 개요 == '''기술성숙도평가'''는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요소(CTEs)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미국방부에서는 TRA를 “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핵심기술요소라 불리는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이며, 계량적인 절차로서 보고서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19:5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연혁.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19:5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연혁.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15:1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군수품 품질인증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군수품 품질인증제 개요 == 섬네일|394x394픽셀|품질보증 활동 절차 '''군수품 품질인증제'''는 군수품이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신뢰성과 정비 유지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및 규정과 활동 요령 체계를 의미한다. 군수품의 품질보증 활동은 크게 계약 및 사업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15: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품질보증 활동 절차.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15: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품질보증 활동 절차.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월) 14:4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의무송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의무송출제도 개요 == '''의무송출제도'''는 의무송출 제도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다채널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송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의무전송 제도’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공익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PP 채널(이하 종편 채널, 모두)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03:3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문화균형교부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문화균형교부세 개요 == '''문화균형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확충, 관련 문화산업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제도는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외에 중앙에서의 시설 공급을 통한 보조를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월 1일 (월) 03:2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경찰강제수사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경찰강제수사제 개요 == '''경찰강제수사제'''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의미하고, 강제처분이란 소송절차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절차상 처분을 의미한다.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