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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 (금)
- 16:112024년 2월 9일 (금) 16:11 차이 역사 +32,423 새글 통신분쟁조정제도 새 문서: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요 == 섬네일|484x484픽셀|분쟁조정 절차도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인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6:092024년 2월 9일 (금) 16:09 차이 역사 +22 새글 파일:분쟁조정 절차도.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202024년 2월 9일 (금) 15:20 차이 역사 +105 잔글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5:192024년 2월 9일 (금) 15:19 차이 역사 +18,055 새글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새 문서: ==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개요 ==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는는 크게 공급접근이 용이라는 가지차원으로 구성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존 시장점유율합산규제가 독과점적 사업자의 행위규제를 통해 요금이나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비해 유료방송플랫폼다양성평가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이용자편익 중소규모콘텐츠사업자에 대... 태그: 시각 편집
- 15:152024년 2월 9일 (금) 15:15 차이 역사 +46 새글 파일:유료방송 다양성평가 차원 및 항목.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012024년 2월 9일 (금) 15:01 차이 역사 +18,580 새글 국어책임관제도 새 문서: == 국어책임관제도 개요 == 섬네일|443x443픽셀|국가기관(소속기관)의 분류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 '''국어책임관제도'''는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관리를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4:592024년 2월 9일 (금) 14:59 차이 역사 +72 새글 파일:국가기관(소속기관)의 분류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4:462024년 2월 9일 (금) 14:46 차이 역사 +43,669 새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새 문서: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소유ㆍ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542024년 2월 9일 (금) 02:54 차이 역사 +281 새글 압류금지제도 새 문서: == 압류금지제도 개요 == '''압류금지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 각주 == 분류:법령제도 분류:거시경제정책 분류:국세청 태그: 시각 편집
- 02:522024년 2월 9일 (금) 02:52 차이 역사 +36,683 새글 조세범 처벌절차제도 새 문서: == 조세범 처벌절차제도 개요 == '''조세범 처벌절차제도'''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의 절차를 규율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362024년 2월 9일 (금) 02:36 차이 역사 +43,212 새글 해외자산신고제도 새 문서: == 해외자산신고제도 개요 == '''해외자산신고제도'''는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002024년 2월 9일 (금) 02:00 차이 역사 +32,466 새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새 문서: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1:462024년 2월 9일 (금) 01:46 차이 역사 +33,431 새글 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 새 문서: == 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 개요 == '''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유사 실적경영, ,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사업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참가자격 부여 외에도 사업자 선정 시에도 반영되어 낙찰자 결정에...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1:452024년 2월 9일 (금) 01:45 차이 역사 +57 새글 파일:통합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1:452024년 2월 9일 (금) 01:45 차이 역사 +66 새글 파일: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만점기준.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1:272024년 2월 9일 (금) 01:27 차이 역사 +46,033 새글 승선근무예비역 새 문서: == 승선근무예비역 개요 ==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돼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주요 임무는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의 직무를 수행...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1:162024년 2월 9일 (금) 01:16 차이 역사 +15 새글 파일:업무흐름도.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2024년 2월 8일 (목)
- 23:242024년 2월 8일 (목) 23:24 차이 역사 +69 잔글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23:242024년 2월 8일 (목) 23:24 차이 역사 +30,205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23:062024년 2월 8일 (목) 23:06 차이 역사 +69 잔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23:052024년 2월 8일 (목) 23:05 차이 역사 +20,838 새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새 문서: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는 군 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병사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지휘관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상담전문가를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전문적인 상담으로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를 예방하는, 존중과 배려의... 태그: 시각 편집
- 22:562024년 2월 8일 (목) 22:56 차이 역사 −171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문서를 비움 태그: 비우기
- 22:562024년 2월 8일 (목) 22:56 차이 역사 −4,848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내용을 "{{DISPLAYTITLE: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분류:법령제도 분류:국방정책 분류:국방부 {{DEFAULTSORT: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으)로 바꿈 태그: 대체됨 시각 편집
- 22:542024년 2월 8일 (목) 22:54 차이 역사 +5,019 새글 군성고충전문상담관제도 새 문서: {{DISPLAYTITLE: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는 == 외부링크 ==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5571&cid=62841&categoryId=6284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식백과 내 상담학 사전) == 근거법령 == * == 연혁 == * 2015년: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이민선과 곽대훈(2020)의 연구는 군대 내... 태그: 시각 편집
- 22:482024년 2월 8일 (목) 22:48 차이 역사 +23,608 새글 지방옴부즈만 새 문서: == 지방옴부즈만 개요 == '''지방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객관적, 독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21:582024년 2월 8일 (목) 21:58 차이 역사 +35,894 새글 특허박스제도 새 문서: == 특허박스제도 개요 ==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유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세율을 0~15%까지 낮춰준다. 기업 전체의 수입 가운데 지식재산권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법, 지식재산권 관련 수입 가운데...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21:532024년 2월 8일 (목) 21:53 차이 역사 +71 새글 파일: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1:462024년 2월 8일 (목) 21:46 차이 역사 +22,454 새글 평생학습도시 새 문서: == 평생학습도시 개요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법에 의거하면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20:482024년 2월 8일 (목) 20:48 차이 역사 +17,434 새글 사회문제해결형 R&D 새 문서: == 사회문제해결형 R&D 개요 == 섬네일|518x518픽셀|사회문제해결형 R&D 추진 프로세스 '''사회문제해결형 R&D'''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감소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20:422024년 2월 8일 (목) 20:42 차이 역사 +45 새글 파일:사회문제해결형 R&D 추진 프로세스.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392024년 2월 8일 (목) 20:39 차이 역사 +46 새글 파일:기존 R&D와 사회문제해결 R&D의 비교.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432024년 2월 8일 (목) 15:43 차이 역사 +18,406 새글 과학기술역량평가 새 문서: == 과학기술역량평가 개요 == 섬네일|427x427픽셀|COSTII 산출과정 '''과학기술역량평가'''는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해당 평가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5:222024년 2월 8일 (목) 15:22 차이 역사 +19 새글 파일:COSTII 산출과정.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222024년 2월 8일 (목) 15:22 차이 역사 +12 새글 파일:평가모형.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192024년 2월 8일 (목) 15:19 차이 역사 +50 새글 파일: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체계.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012024년 2월 8일 (목) 15:01 차이 역사 +91 잔글 상생연대기금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5:012024년 2월 8일 (목) 15:01 차이 역사 +98 잔글 개인정보 국외이전제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5:002024년 2월 8일 (목) 15:00 차이 역사 +19,956 새글 상생연대기금 새 문서: == 상생연대기금 개요 == '''상생연대기금'''은 연대기금의 일종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거나 노사합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설치·운영 중이다. 해당 기금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과 기반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협력기금... 태그: 시각 편집
- 14:492024년 2월 8일 (목) 14:49 차이 역사 +38 새글 파일:공공상생연대기금 미션-비전.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4:452024년 2월 8일 (목) 14:45 차이 역사 +31,445 새글 개인정보 국외이전제도 새 문서: == 개인정보 국외이전제도 개요 == 섬네일|547x547픽셀|국가별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수준 '''개인정보 국외이전제도'''는 정보주체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직접적 제공방식과 사업자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서... 태그: 시각 편집
- 14:372024년 2월 8일 (목) 14:37 차이 역사 +46 새글 파일:가별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수준.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4:212024년 2월 8일 (목) 14:21 차이 역사 +37,257 새글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새 문서: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개요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에 의거한 보상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 2023-5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4:102024년 2월 8일 (목) 14:10 차이 역사 +20 새글 파일:보상신청 절차2.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4:092024년 2월 8일 (목) 14:09 차이 역사 +19 새글 파일:보상신청 절차.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2024년 1월 2일 (화)
- 17:432024년 1월 2일 (화) 17:43 차이 역사 +24,252 위생용품안전관리제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7:252024년 1월 2일 (화) 17:25 차이 역사 +16,158 새글 동물인수제 새 문서: == 동물인수제 개요 == '''동물인수제'''는 반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수제는 2012년 ‘서울시 2020 동물복지계획’과 2014년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6:502024년 1월 2일 (화) 16:50 차이 역사 +27,341 새글 축산의무신고제 새 문서: == 축산의무신고제 개요 == '''축산의무신고제'''는 축산업체가 가축 및 축산물 구매와 판매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는 유통과정에서 가격 왜곡을 감소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축산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며 축산물가격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유통단계별 가...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6:432024년 1월 2일 (화) 16:43 차이 역사 +67 새글 파일: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의 사회적 역할과 파급효과 .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4:172024년 1월 2일 (화) 14:17 차이 역사 +20,777 새글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새 문서: ==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규정된 공시항목에 대해 공공정보를 통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제도는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기관운영 투명성‧책임성 확보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 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태그: 시각 편집
- 14:012024년 1월 2일 (화) 14:01 차이 역사 +43 새글 파일: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공시항목.jpg 편집 요약 없음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