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이론: 두 판 사이의 차이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는지 보여준다. 비용이 분산되었는지 아니면 집중되었는지, 편익이 분산되었는지 아니면 집중되었는지에 따라 정부 규제가 발생하는 네 가지 정치적 상황이 나타난다. 보통 편익이나 비용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집단이 잘 조직화되어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반대로 편익이나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강한 영향력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1)대중적 정치

비용과 편익 모두 불특정 다수에 분산된 형태인 대중적 정치는 낙태 규제, 성인물 규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인물 규제의 경우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과 다수가 손해를 입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무분별한 성인물 유포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살면서 성인물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혜택과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대립이 적어 정책전환에 용이하다.

2)고객정치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는 고객정치는 수입 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정부가 BMW, 벤츠와 같은 수입 차량에 대해 규제를 한다면, 편익은 내수기업인 현대, 기아 등이 얻게 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좁아져 손해를 분산하여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혜택을 얻는 소수집단은 규제 기관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포획될 가능성이 높고, 규제 채택이 가장 쉽다는 특징이 있다.

3)이익집단 정치

비용과 편익이 비슷하게 집중되어 이익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손해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서로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에서 근로기준 규제의 경우 노동자 집단은 이익을 얻지만 기업의 경우 손해를 입는다. 이익집단 정치의 경우 고객 정치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지만, 두 잡단 간 강력한 대립으로 인해 정부가 포획될 가능성은 낮다.

4)기업가적 정치

편익은 분산되어 있지만, 그 비용은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조직이 잘 조직되어 강한 영향력을 가진 형태이다. 환경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환경 개선이라는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비용을 집중적으로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