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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9일 (수) 14:51 Yjheo23 토론 기여님이 국민연금 개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상적인 정책이 아닌 모수개혁 및 대전환적은 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이다. 연금개혁은 크게 두갈래이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4일 (금) 16:53 Cho 토론 기여님이 수출바우처 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 === '바우처'의 정의 === 바우처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4일 (금) 16:3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6:3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5:17 DodoKim 토론 기여님이 아이돌봄 서비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는 국가사업이다. 2007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 2023년 8월 4일 (금) 15:1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스크린샷 2023-08-04 오후 1.45.19.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5:15 Cho 토론 기여님이 파일:스크린샷 2023-08-04 오후 1.45.19.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8월 4일 (금) 13:00 DodoKim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3일 (목) 14:31 햄 토론 기여님이 공직이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용어의 표기 및 유사용어 == 공직이직, 공직퇴직, 직권면직 == 개요 및 배경 == === 공직이탈의 개념<!-- [1] --> === 이직 의향(turnover intension)n)이란 현재 조직 구성원이 조직 체계에서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Mobley, 1982). '공직이탈'이란 공공조직에서의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그로 인한 이직을 의미한다. === 문제의식 === == 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3일 (목) 13:09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방의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용어 표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개요== 지방의회는 1991년 구성 이래 현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 +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등) 및 결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기구이다. ==근거 법령== ==도입 경과== ==관련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2일 (수) 16:30 HGE 토론 기여님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 외국인 가사근로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 개요 및 배경 == === 개요 === 고용부는 2023년 7월 31일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8월 2일 (수) 13:06 Yjheo23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31일 (월) 16:55 Djswodlfrl 토론 기여님이 재난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 재난관리, 위기 관리 = 2. 개요 및 배경 = < 용어의 사용 > 1)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자연적·사회적(또는 인적)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당해 활동을 수행하며 당사자 및 참여자들 간 종합적 이해관계 조정과...)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31일 (월) 16:51 Cho 토론 기여님이 개방형 직위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정의 ==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 유사제도 ===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8일 (금) 15:18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정책변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및 배경== === 개념 정의 === '정책변동(policy change)'의 정의들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정책방향, 정책목표, 정책수단의 변경, 정책내용의 실질적 변화 등으로 인한 정책패러다임의 변동 (강은숙, 2002) === 유형 구분 === 일부 선행연구는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e.g. 강은숙, 2002). * 강은숙(2002)은 정책변동의 유형을 변화...)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7일 (목) 09:37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Admin01님의 권한을 (없음)에서 봇,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사무관, 기록보호자, push-subscription-manager(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3년 7월 26일 (수) 16:41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교권 침해/관련 사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요 사례 == *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이슈가 되었다. == 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의 대응 == * 2023년 7월 25일., 국민의 힘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 2023년 7월 2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도내 교육 단체들과 TF팀을 구성해 교권 보호에 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6일 (수) 15:05 Admin01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25일 (화) 16:1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논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시행이 교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인식된다(정희진·강창희, 2015: 100). ==사건의 경과== * 2010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 2010년 이래,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에서 학생인권조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5일 (화) 14:48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학생인권조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근거 법령== ==도입 경과== ==관련 이슈== ===이슈1 제목=== <blockquote>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blockquote> ===이슈2 제목=== <blockquote>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blockquote>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분류:법령제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5일 (화) 12:28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틀:연구사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class="wikitable" |+ !출처 !자료의 선정 !연구 방법 !정책적 시사점 !연구 한계 |- | | | | | |- | | | | | |})
• 2023년 7월 24일 (월) 07:47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교권 침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 교권 상실, 교권 경시 ==개요 및 배경== === 용어의 사용 === '교권(敎權) 침해'에 관하여 널리 합의된 학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교권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blockquote>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1일 (금) 16:38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묻지마 범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용어 표기 ==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e.g. 윤정숙·김민지, 2013), 무동기 흉악범죄(e.g. 김상균, 2009), 이상동기 범죄 ==개요 및 배경== === 용어 정의 === '묻지마 범죄' 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ref>살인, 강간, 방화 등을 예시(김상균, 2009)</ref>를 총칭하는...)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1일 (금) 16:25 Djswodlfrl 토론 기여님이 재난사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념 = 어떤 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차원에서 신속한 대응과 긴급조치를 요하게 되고, 이에 법과 제도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사태 선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임현우, 2022). == ※ 참고문헌 ※ == # 임현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1일 (금) 15:26 Djswodlfrl 토론 기여님이 스위스 치즈 이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념 = 스위스 치즈 이론(Swiss Chees Model)은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James Reason, 1990)이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또는 그 과정을 연구하며 제안한 모델로 “재난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연하게 한낱 한시에 겹치면서 발생한다(임현우, 2022)”는 관점을 전제한다. == ※ 참고문헌 ※ == # 임현우. (2022).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1일 (금) 10:13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변동성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예산/변동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21일 (금) 10:1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예산/지출규모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21일 (금) 10:1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변동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및 배경== 지방재정의 변동성은 통상적으로 지출 규모가 변화하는 유형을 가리킨다(e.g. 한선경, 2012). 지방재정의 변동성은 체계적인 현상이다. 변동성이 높은 정부가 있을 수 있고, 낮은 정부가 있을 수 있다. ==이론적 논의== === 출발점: 점증주의 === 점증주의 이론은 지방재정이 변동'성'을 갖는다고 전제한다. 점증주의 이론에 따르면 통상적인 지방재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21일 (금) 09:50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예산결정 이론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지방재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21일 (금) 09: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예산결정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넘겨주기 예산결정 이론". 유일한 편집자는 "Pathfinderik" (토론))
• 2023년 7월 21일 (금) 09: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예산결정 문서를 예산결정 이론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21일 (금) 09:35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재정지출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예산결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수) 16:11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행정가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행정가치의 개념 == 행정가치란 행정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자 지도원리로, 행정활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다. == 행정가치의 분류 == === Ackoff의 분류<ref>박욱성&김상철(2011), 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분석 : 현대행정에의 시사점</ref> ===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8일 (화) 16:0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재정지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념 및 의의==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ref>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재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재개</ref>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관한 국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론적 논의== === 지출규모 결정요인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8일 (화) 15:48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가외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 == 가외성(redundancy)은 중첩(重疊)이나 중복이라는 뜻이 내포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가외성'이라 하면 일정한 표준이나 한도 밖의 남는 것, 초과분,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등을 의미한다. 어떤 체계 내에서 구성요소나 부품의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으면 이를 낭비나 비능률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는 지금까지 가외성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8일 (화) 12:58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공공봉사동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표제어 국문 표기)
• 2023년 7월 18일 (화) 10:50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정책네트워크 모형 (policy network model)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정책네트워크 모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표제어 국문 표기)
• 2023년 7월 18일 (화) 10:48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목차분류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역사)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정책사업 ver230718.txt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정책사업 ver230718.txt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사건논쟁 ver230718.txt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사건논쟁 ver230718.txt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법령제도 ver230718.txt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법령제도 ver230718.txt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6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사건논쟁 개념.txt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5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개념.txt의 새 판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4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이론.txt의 새 판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3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개념 ver230718.txt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화) 10:3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파일:정책위키 목차 개념 ver230718.txt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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