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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5일 (금) 19:45 코코 토론 기여님이 소비자분쟁조정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분쟁조정이란? ====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 2024년 3월 15일 (금) 19:45 코코 토론 기여님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 소비자상담센터의 특징 == =====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위한 ===== *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
• 2024년 3월 15일 (금) 19:44 코코 토론 기여님이 소비자정책위원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능 = == 목적 ==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기능 ==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 2024년 3월 15일 (금) 19:43 코코 토론 기여님이 소비자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서비스로서,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전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후신이다. 그동안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한 상품임에도...)
• 2024년 3월 15일 (금) 19:40 코코 토론 기여님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KBS. 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2019.08.05 (12:02)</ref> =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
• 2024년 3월 15일 (금) 19:40 코코 토론 기여님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국세청 보도자료. 230622.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ref>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
• 2024년 3월 15일 (금) 19:39 코코 토론 기여님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국세청 보도자료. 230622.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ref>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
• 2024년 3월 15일 (금) 19:39 코코 토론 기여님이 과세정보 사전 수요 컨설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제도란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대국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공가능여부, 제공시기, 제공방법,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 과세정보의 효율적 공유·활용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행정기관 등이 현재 필요한 과...)
• 2024년 3월 15일 (금) 19:38 (사용자 이름 삭제됨) (기록 정보가 제거됨) (편집 요약 삭제됨)
• 2024년 3월 15일 (금) 19:37 코코 토론 기여님이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로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국민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
• 2024년 3월 15일 (금) 19:36 코코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15일 (금) 19:34 (사용자 이름 삭제됨) (기록 정보가 제거됨) (편집 요약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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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5일 (금) 19:18 Cho 토론 기여님이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 2024년 3월 15일 (금) 19:18 Cho 토론 기여님이 새출발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영...)
• 2024년 3월 15일 (금) 19:16 Cho 토론 기여님이 근로자녀장려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
• 2024년 3월 15일 (금) 19:16 Cho 토론 기여님이 자녀장려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
• 2024년 3월 15일 (금) 19:15 Cho 토론 기여님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https://www.banksalad.com/</ref> =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 2024년 3월 15일 (금) 19:14 Cho 토론 기여님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내용 = {| class="wikitable" | * 공제기간(’20.1.1.~ ’24.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 요건 및 공제 세액 == {|...)
• 2024년 3월 15일 (금) 19:14 Cho 토론 기여님이 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22-23]이슈_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_김갑래</ref> =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
• 2024년 3월 15일 (금) 19:12 (사용자 이름 삭제됨) (기록 정보가 제거됨) (편집 요약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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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5일 (금) 17:30 Cho 토론 기여님이 예산낭비신고센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리면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
• 2024년 3월 15일 (금) 17:28 Cho 토론 기여님이 예산성과금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
• 2024년 3월 15일 (금) 17:27 Cho 토론 기여님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 개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 2024년 3월 15일 (금) 17:25 Cho 토론 기여님이 소극행정 신고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 2024년 3월 15일 (금) 17:24 Cho 토론 기여님이 적극행정 국민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2024년 3월 15일 (금) 17:23 Cho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 2024년 3월 15일 (금) 17:22 Cho 토론 기여님이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