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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17:272024년 3월 15일 (금) 17:27 차이 역사 +27,457‎ 새글 중소기업 옴부즈만 ‎ 새 문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 개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최신
• 17:262024년 3월 15일 (금) 17:26 차이 역사 −27,459‎ 소극행정 신고제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7:252024년 3월 15일 (금) 17:25 차이 역사 +36,304‎ 새글 소극행정 신고제도 ‎ 새 문서: = 개요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 17:242024년 3월 15일 (금) 17:24 차이 역사 +9,012‎ 새글 적극행정 국민신청 ‎ 새 문서: = 개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신
• 17:232024년 3월 15일 (금) 17:23 차이 역사 +44,555‎ 새글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최신
• 17:222024년 3월 15일 (금) 17:22 차이 역사 +34,858‎ 새글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 최신
• 17:192024년 3월 15일 (금) 17:19 차이 역사 +25,183‎ 새글 납세자권익보호제도 ‎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최신

2023년 8월 17일 (목)

• 14:582023년 8월 17일 (목) 14:58 차이 역사 0‎ 공공기관 지방이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482023년 8월 17일 (목) 14:48 차이 역사 +18‎ 공공기관 지방이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472023년 8월 17일 (목) 14:47 차이 역사 +2,571‎ 공공기관 지방이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8월 14일 (월)

• 16:502023년 8월 14일 (월) 16:50 차이 역사 +2,416‎ 새글 공공기관 지방이전 ‎ 새 문서: ==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ref>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f> == {| class="wikitable" |+ !연도 !'07~'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 |'''이전 기관수(개)''' |13 |22 |59 |41 |7 |5 |3 |3 |153 |} == 추진근거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8월 4일 (금)

• 16:542023년 8월 4일 (금) 16:54 차이 역사 +55‎ 수출바우처 사업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6:532023년 8월 4일 (금) 16:53 차이 역사 +2,730‎ 새글 수출바우처 사업 ‎ 새 문서: == 정의 ==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 === '바우처'의 정의 === 바우처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태그: 시각 편집
• 16:352023년 8월 4일 (금) 16:35 차이 역사 +29‎ 새글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312023년 8월 4일 (금) 15:31 차이 역사 +1,353‎ 개방형 직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5:152023년 8월 4일 (금) 15:15 차이 역사 +34‎ 새글 파일:스크린샷 2023-08-04 오후 1.45.19.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5:132023년 8월 4일 (금) 15:13 차이 역사 +14‎ 개방형 직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5:122023년 8월 4일 (금) 15:12 차이 역사 −16‎ 개방형 직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5:122023년 8월 4일 (금) 15:12 차이 역사 +2,245‎ 개방형 직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132023년 8월 4일 (금) 14:13 차이 역사 +1,284‎ 개방형 직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3:192023년 8월 4일 (금) 13:19 차이 역사 +4‎ 개방형 직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7월 31일 (월)

• 16:512023년 7월 31일 (월) 16:51 차이 역사 +3,231‎ 새글 개방형 직위 ‎ 새 문서: == 정의 ==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 유사제도 ===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 태그: 시각 편집
• 15:252023년 7월 31일 (월) 15:25 차이 역사 +3,216‎ 재난문자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7월 17일 (월)

• 16:542023년 7월 17일 (월) 16:54 차이 역사 +3‎ 재난문자 ‎ →‎참고자 태그: 시각 편집
• 16:542023년 7월 17일 (월) 16:54 차이 역사 +11,971‎ 새글 재난문자 ‎ 새 문서: == 정의 == 재난문자란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로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재난문자는 ①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7월 12일 (수)

• 17:022023년 7월 12일 (수) 17:02 차이 역사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참고자료 태그: 시각 편집
• 16:422023년 7월 12일 (수) 16:42 차이 역사 +4‎ 무의사결정 ‎ →‎참고문헌 태그: 시각 편집
• 16:402023년 7월 12일 (수) 16:40 차이 역사 0‎ 만 나이 통일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6:402023년 7월 12일 (수) 16:40 차이 역사 +5,353‎ 새글 만 나이 통일 ‎ 새 문서: == 내용 == '2023. 6. 28. 부터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blockquote>'''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본조신설 2022. 12. 27.]'''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 태그: 시각 편집
• 15:222023년 7월 12일 (수) 15:22 차이 역사 +1,579‎ 새글 무의사결정 ‎ 새 문서: == 정의 ==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신화, 정치적 제도와 절차를 조종하여 실제의 의사결정의 범위를 사회의 지배계층에게 "안전한" 이슈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지배계층 즉 엘리트가 자신의 권력을 은밀히 행사하기에 이를 '신엘리트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 == *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세...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7월 11일 (화)

• 16:262023년 7월 11일 (화) 16:26 차이 역사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참고자료: 오타수정 태그: 시각 편집
• 16:252023년 7월 11일 (화) 16:25 차이 역사 +3,78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5:372023년 7월 11일 (화) 15:37 차이 역사 +4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도입과정 및 추진경과 태그: 시각 편집
• 15:352023년 7월 11일 (화) 15:35 차이 역사 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도입과정 및 추진경과 태그: 시각 편집
• 15:352023년 7월 11일 (화) 15:35 차이 역사 −31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도입과정 및 추진경과 태그: 시각 편집
• 15:312023년 7월 11일 (화) 15:31 차이 역사 −5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552023년 7월 11일 (화) 14:55 차이 역사 +4,582‎ 새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새 문서: == '''정의'''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태그: 시각 편집
• 13:482023년 7월 11일 (화) 13:48 차이 역사 +208‎ 정책공동체 ‎ →‎예시: 출처 표기 태그: 시각 편집
• 13:432023년 7월 11일 (화) 13:43 차이 역사 +183‎ 정책공동체 ‎ 참고 문헌 추가 태그: 시각 편집
• 13:392023년 7월 11일 (화) 13:39 차이 역사 +1‎ 원스톱수출119 서비스 ‎ →‎주요내용 태그: 시각 편집
• 13:382023년 7월 11일 (화) 13:38 차이 역사 +3‎ 원스톱수출119 서비스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3:342023년 7월 11일 (화) 13:34 차이 역사 +1,722‎ 새글 철의삼각 ‎ 새 문서: == '''개념''' ==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특정 정책영역에서 관련 이익집단, 행정조직의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해당 위원회의 3자간에 동맹 관계 또는 형성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익집단으로는 노동조합 등이 주로 해당된다. 동일한 의미로 하위체계(sub-system), 하위정부(sub-government)라는 용어도 사용되나, 철의 삼각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데에 반해 하위정... 태그: 시각 편집
• 13:332023년 7월 11일 (화) 13:33 차이 역사 +12‎ 새글 파일:철의삼각.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3:302023년 7월 11일 (화) 13:30 차이 역사 +2,786‎ 새글 원스톱수출119 서비스 ‎ 새 문서: == '''주요내용''' == 지방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를 한곳에서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방 생산현장을 방문, 기업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하는 서비스이다. 1차 사업은 2023년 6월 8일에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2차 사업은 2023년 6월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시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 수... 태그: 시각 편집
• 13:282023년 7월 11일 (화) 13:28 차이 역사 +40‎ 새글 파일: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조직도.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3:262023년 7월 11일 (화) 13:26 차이 역사 +21‎ 정책공동체 ‎편집 요약 없음
• 13:262023년 7월 11일 (화) 13:26 차이 역사 +2,163‎ 새글 정책공동체 ‎ 새 문서: == 개념 및 역할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각 분야별로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식•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동체를 말한다. 정책공동체의 역할은 ①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 태그: 시각 편집
• 13:252023년 7월 11일 (화) 13:25 차이 역사 0‎ 잔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Cho님이 1회용품사용줄이기 운동 문서를 1회용품사용줄이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13:252023년 7월 11일 (화) 13:25 차이 역사 +27‎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편집 요약 없음
• 13:242023년 7월 11일 (화) 13:24 차이 역사 +2,548‎ 새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새 문서: ==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 적용대상 == === 식품접객업 ===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단,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