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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1일 (화) 10:43 Koya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점 및 단점.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0:43 Koya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점 및 단점.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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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1일 (화) 10:34 Koya 토론 기여님이 이익집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이익집단의 개념 및 특징 == 특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이익집단(interest group, 利益集團)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압력단체라고 불리며, 단순한 모임의 차원을 넘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도 정의된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다른 집단에게 일정한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0:30 Koya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10:27 비니 토론 기여님이 행복주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행복주택이란?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지원 대상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0:18 비니 토론 기여님이 청년도약계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 가입조건 == === 가입 연령 조건 ===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이다. 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10:06 비니 토론 기여님이 청년희망적금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청년희망적금이란? ==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57 비니 토론 기여님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제도 == 지원 내용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사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 사업 소득 : 현재 근...)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55 비니 토론 기여님이 분류:사건논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Category:사례)
- 2023년 7월 11일 (화) 09:55 비니 토론 기여님이 후쿠시마오염수방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왼쪽|섬네일|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경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54 비니 토론 기여님이 파일:후쿠시마오염수.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9:54 비니 토론 기여님이 파일:후쿠시마오염수.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9:51 비니 토론 기여님이 간호법 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blockquote>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blockquote> == 배경 == 현재 간호사의 업무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의해 규정된다. 하지만 간호계는 기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45 비니 토론 기여님이 수술실CCTV설치의무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blockquote>'''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43 비니 토론 기여님이 분류:정책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Category:사례)
- 2023년 7월 11일 (화) 09:42 비니 토론 기여님이 알뜰교통카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알뜰교통카드란?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을 대상지역으로 포함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교통...)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37 비니 토론 기여님이 욕구단계 이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Maslow(1943)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본욕구가 5개로 구성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욕구단계의 역동성 개념을 통해 인간의 욕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욕구단계의 역동성이란,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이 과정은 욕구 단계마다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 욕구단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35 비니 토론 기여님이 출생통보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출생통보제 == ===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생아 대부분이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면 출생신고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출생 장소의 99.8%...)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9:32 비니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8:41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틀:우수콘텐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우수콘텐츠 추천 == * 현재 시점에서 이 콘텐츠의 신뢰성, 유용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5점) : <vote type=1/> == 개선사항 == * 이 문서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8:29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법령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Category:사례)
- 2023년 7월 11일 (화) 08:24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법령제도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 유일한 편집자는 "Pathfinderik"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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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1일 (화) 08:2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사례/Category:법령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7월 11일 (화) 08:21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사례/법령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7월 11일 (화) 08:15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법령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7월 11일 (화) 08:04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방법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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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1일 (화) 08:03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개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7월 11일 (화) 08:0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분류:이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7월 11일 (화) 07:35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미디어위키:Mainpage-title-loggedin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빈 문서를 만듦)
- 2023년 7월 11일 (화) 07:34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미디어위키:Mainpage-title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body.page-Main_Page.action-view h1.firstHeading, body.page-Main_Page.action-submit h1.firstHeading { display: none; })
- 2023년 7월 11일 (화) 07:32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미디어위키:Common.css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body.page-Main_Page.action-view h1.firstHeading, body.page-Main_Page.action-submit h1.firstHeading { display: none; } 이 CSS 설정은 모든 스킨에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7:24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미디어위키:Sitenotice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1:40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공공관리 이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 및 의의 == - 관리보다 더 유행을 탄 행정학의 접근법은 없었다. - 과학적관리는 20세기 초 경영학에서 차용해 행정과 정부에 적용되었다. - 공공사업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 공공관리는 공공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을 의미한다. - 분석 단위는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관리행...)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1:36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티부 가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티부가설은 사무엘슨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었다. 논문 제목도 사무엘슨의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을 따와서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라고 명명하였다. 사무엘슨은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보았지만 티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논의의 전개 == === 사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1:31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 12. 09.)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3년 7월 11일 (화) 01:07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Exit, Voice, and Loyalty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요 == 1970년에 등장한 Albert. O. Hirschman의 저서이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고객이나 구성원이 불만을 느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Exit, Voice, and Loyalty(이탈, 항의, 복종)를 제시한다. 국내 번역본으로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강명구 번역)이 있다. == 2. 개념 == 이탈과 항의라는 두 개념을 한 조직 내에서 개개의 사회구성원들이나 집단들이 그 사회 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1:02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요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20년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 2. 주요내용 ==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 class="wikitable"...)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0:42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공공누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2 도입배경 3 기대효과 4 공공누리 이용방법 5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5.1 제 1유형 : 출처표시 5.2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5.3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5.4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6 참고문헌 == 1. 개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0:36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재정연방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념 및 의의 == == 2. 관련 이론 == === 2.1. 1세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 === Tiebout 가설(1956)과 Oates의 분권화정리(1972)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특징으로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지방의 차별적 선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논거에서 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0:20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정부간관계 모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념 및 의의 == === 1.1. 정부 간 관계 === 정부 간 관계(IGR : Inter-Government Relationship)란 한 나라 내에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교환과 결합 관계를 의미한다. 종래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가 집권, 분권 개념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근래에는 기능적 상호의존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제약에 초점을 둔 정치적 접근은 2000년대 들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0:17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이해충돌방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요 ==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2021.5.18. 제정되었고 2022.5.19.부터 시행되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0:13 김김김 토론 기여님이 공공서비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념 및 의의 == == 2. 유형 == === 2.1. 생산과 제공 주체에 따른 분류 ===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크게 서비스 배열의 측면과 서비스 생산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배열주체(arranger) : 정책결정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는 공급 주선자 * 생산 주체(producer) : 공급권을 받아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이나 집행 등을 하는 주체 '''유형분류''' * 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1일 (화) 00:08 김김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0일 (월) 23:34 Unknown user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0일 (월) 17:55 Pathfinderik 토론 기여님이 불용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 및 의의 ==)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7월 10일 (월) 17:25 MediaWiki default 토론 기여님이 대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