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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0일 (월) 00:05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재정주민투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정주민투표제도 개요 == '''재정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의 일환으로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9일 (일) 23:24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인구영향평가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인구영향평가제 개요 == '''인구영향평가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 내의 과도한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9일 (일) 21:5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6일 (목) 17:18 윤지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목) 00:25 토피아 토론 기여님이 기회발전특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ref>국회입법조사처. (2023).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ref> =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DZ)’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 상향...)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23:53 토피아 토론 기여님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22년 기준 1,083개의 NCS가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무도 포함한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23:29 토피아 토론 기여님이 고교학점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23:13 토피아 토론 기여님이 국가진로교육센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2022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2017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받아 수행해 온 5차 연도 사업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1999년부터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진로교육법」(2015. 12.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22:46 토피아 토론 기여님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적합하다. 2021년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세값이 급등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8:19 Jm 토론 기여님이 나라배움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 == 공무원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학습자의 관심사와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추천, 학습자끼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기반 협업 학습 서비스, 국가 및 지방 교육훈련기관, 민간 교육기관의 외부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 특징 == === 1. 이러닝 운영 === *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 PC, 모바일...)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4:2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총액인건비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3년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시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으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잉여재원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4:15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경기불황대비 펀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경기불황대비펀드는 재정적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흑자 시 조성하는 펀드이다. 미국 주정부의 절반은 경기불황대비펀드를 활용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초기에 펀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펀드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위기 이후에도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가올 재...)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4:0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정부업무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의 대상은 정책, 사업, 업무 등이며, 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도입된 이후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3:5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5:2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ref>[https://kapa21.or.kr/b...)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5:0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임의고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민간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임의고용의 원칙은 189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Adair vs. US)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 판례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4:5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법안비용추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법안비용추계는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입법비용, 집행비용,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추...)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4:32 KNPU42jwj 토론 기여님이 늘봄학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4:32 KNPU42jwj 토론 기여님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5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성인지예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 예산은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 효과를 방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의 노력과 여성 국회의원의 의지로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되었다. 성인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4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의무경쟁 입찰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에게 생산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공급조직에 의해 독점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역기능, 재정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3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발생주의 회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부문에도 도입되면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 1999년 3...)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1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재산공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의 재산상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토해 사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60년대 초 미국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1:5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국민참여재판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사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1:25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자치단체조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행정협의회와 달리 집행력을 갖고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은 분쟁을 야기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의 합병과는 달리 기존의 자치단...)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1:0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특별교부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11%이며, 교부대상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적 주요시책 추진 등에는 일정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5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기준재정수입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4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보통교부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특별교부세 비중이 높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3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2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성매매 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매매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으로 탄생하였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매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과 중간 매개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0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범위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크게 2가지이다. 첫째,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제로,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5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기업경영평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 효율성,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담당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보고서와 계약체결보고서를 기반으로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영평가단은 운영...)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4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육양여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국가가 내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에 신설되어 현재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 전신전화세, 전기요금,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3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300분의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를 통해 지방자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1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동생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한 형식으로,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생산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시재정의 압박과 시민의 서비스기대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동생산의 유형은 주민의 관여유형과 참여자의 단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의 관여유형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3일 (월) 23:13 토피아 토론 기여님이 국민신문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신문고의 BI(Brand Identity)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3일 (월) 22:33 WAAAAGH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22:32 DHS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5:49 HCY 토론 기여님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추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3일 (월) 15:09 도시락라면먹고싶다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4:46 41기 김창훈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4:45 김창훈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4:42 윤세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3:19 월튼워커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2:53 Wjdtmdgus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2:53 LJY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2:52 JSH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2:31 파킷스탄취사병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2:30 Qwer1234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13일 (월) 12:26 최민상13848484949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