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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

  • 13:282023년 12월 6일 (수) 13:28 차이 역사 +30,585‎ 새글 범죄피해재산환부제 ‎ 새 문서: == 범죄피해재산환부제 개요 == '''범죄피해재산환부제'''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태그: 시각 편집
  • 12:502023년 12월 6일 (수) 12:50 차이 역사 +20,575‎ 새글 지역사회건강조사 ‎ 새 문서: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수준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이다. 해당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실시... 태그: 시각 편집
  • 12:452023년 12월 6일 (수) 12:45 차이 역사 +37‎ 새글 파일:Screenshot 2023-12-06 at 12.44.49.jp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232023년 12월 6일 (수) 11:23 차이 역사 +24,963‎ 새글 공공재정환수제 ‎ 새 문서: == 공공재정환수제 개요 == '''공공재정환수제'''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태그: 시각 편집
  • 10:292023년 12월 6일 (수) 10:29 차이 역사 +15,649‎ 새글 교원능력개발평가 ‎ 새 문서: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신장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단계적 개선 및 구성원의 지속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2일 (수)

  • 02:582023년 11월 22일 (수) 02:58 차이 역사 +34,249‎ 새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새 문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상시 ·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 ·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태그: 시각 편집
  • 02:042023년 11월 22일 (수) 02:04 차이 역사 +19,949‎ 새글 면허자진반납제도 ‎ 새 문서: == 면허자진반납제도 개요 == '''면허자진반납제도'''는 만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운전하기 위험한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태그: 시각 편집
  • 01:432023년 11월 22일 (수) 01:43 차이 역사 +43,991‎ 지출검토제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1일 (화)

  • 11:402023년 11월 21일 (화) 11:40 차이 역사 +5,149‎ 새글 지출검토제 ‎ 새 문서: == 지출검토제 개요 == '''지출검토제'''는 성과정보를 예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정보 원천으로 간주하고, 전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이 필요한지 식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출검토는 예산적자를 감소시키고, 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는 지출삭감을, 높은 사업에는 예산을 증대시키는 일련... 태그: 시각 편집
  • 11:092023년 11월 21일 (화) 11:09 차이 역사 +34,031‎ 새글 행정조사 ‎ 새 문서: == 행정조사 개요 ==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ㆍ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ㆍ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을 말한다. 행정조사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 태그: 시각 편집
  • 10:392023년 11월 21일 (화) 10:39 차이 역사 +19,070‎ 새글 공공비축제 ‎ 새 문서: == 공공비축제 개요 ==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이다. 쌀 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적정한 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시가로 쌀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쌀은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가격급등 및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자연재해에... 태그: 시각 편집
  • 01:552023년 11월 21일 (화) 01:55 차이 역사 +19,948‎ 새글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 새 문서: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요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되었다. FTA 피... 태그: 시각 편집
  • 01:332023년 11월 21일 (화) 01:33 차이 역사 +33,580‎ 새글 농업인연금제도 ‎ 새 문서: == 농업인연금제도 개요 == '''농업인연금제도'''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으로 농지에 기초하여 소득 지원을 , 제공하는 농지연금제도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농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 등이 존재한다. 먼저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당초 만 65세 이... 태그: 시각 편집
  • 00:162023년 11월 21일 (화) 00:16 차이 역사 +21,036‎ 새글 민간자격등록제도 ‎ 새 문서: == 민간자격등록제도 개요 == '''민간자격등록제도'''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민간자격 등록관리를 통해...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 23:112023년 11월 20일 (월) 23:11 차이 역사 −6‎ 잔글 학업중단숙려제 ‎ →‎각주 태그: 시각 편집
  • 23:112023년 11월 20일 (월) 23:11 차이 역사 +28,188‎ 새글 학업중단숙려제 ‎ 새 문서: == 학업중단숙려제 개요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전임 상담원과의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자퇴 · 유예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담임 · 상담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 태그: 시각 편집
  • 21:362023년 11월 20일 (월) 21:36 차이 역사 +9,543‎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6:402023년 11월 20일 (월) 16:40 차이 역사 +16,785‎ 새글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 새 문서: ==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개요 ==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정책으로 대상어종과 대상업종을 설정하고 대상어종의 생물학적인 어획 상한선에 맞춰 대상업종 어업인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 수산선진국에서 관리수단... 태그: 시각 편집
  • 14:552023년 11월 20일 (월) 14:55 차이 역사 +23,104‎ 새글 개발이익환수제 ‎ 새 문서: == 개발이익환수제 개요 ==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 · 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태그: 시각 편집
  • 13:542023년 11월 20일 (월) 13:54 차이 역사 +26,345‎ 새글 긴급복지지원제도 ‎ 새 문서: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지... 태그: 시각 편집
  • 12:492023년 11월 20일 (월) 12:49 차이 역사 +15,510‎ 새글 상병수당 ‎ 새 문서: == 상병수당 개요 == '''상병수당'''은 일하는도중 상병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해다 제도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 태그: 시각 편집
  • 12:012023년 11월 20일 (월) 12:01 차이 역사 +23,533‎ 새글 갈등영향분석 ‎ 새 문서: == 갈등영향분석 개요 ==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 태그: 시각 편집
  • 11:312023년 11월 20일 (월) 11:31 차이 역사 +35,387‎ 새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 새 문서: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개요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는 공무원 채용제도 중 경력경쟁채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임용예정분... 태그: 시각 편집
  • 01:352023년 11월 20일 (월) 01:35 차이 역사 +18,064‎ 새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 새 문서: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요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재정위기란 해당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일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통칭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자치단체의 채무 및 부채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목적으로... 태그: 시각 편집
  • 00:452023년 11월 20일 (월) 00:45 차이 역사 +28,365‎ 새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 새 문서: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요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그리고 현물말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가의 중장기발전... 태그: 시각 편집
  • 00:052023년 11월 20일 (월) 00:05 차이 역사 +14,712‎ 새글 재정주민투표제도 ‎ 새 문서: == 재정주민투표제도 개요 == '''재정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제도의 일환으로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형{...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19일 (일)

  • 23:242023년 11월 19일 (일) 23:24 차이 역사 +13,251‎ 새글 인구영향평가제 ‎ 새 문서: == 인구영향평가제 개요 == '''인구영향평가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 내의 과도한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태그: 시각 편집
  • 21:592023년 11월 19일 (일) 21:59 차이 역사 +15,357‎ 새글 성실신고확인제도 ‎ 새 문서: ==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소득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11년 소득분에 대한 2012년 종...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3일 (금)

  • 04:172023년 11월 3일 (금) 04:17 차이 역사 +16,428‎ 새글 규제차등화제도 ‎ 새 문서: == 규제차등화제도 개요 == '''규제차등화제도'''는 규제 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차이가 규제순응비용의 큰 편차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화 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규제가 부과될 경우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규제부담이 발생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어 규제... 태그: 시각 편집
  • 03:482023년 11월 3일 (금) 03:48 차이 역사 +19,475‎ 새글 마을변호사제도 ‎ 새 문서: == 마을변호사제도 개요 == '''마을변호사제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등의 주민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로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마... 태그: 시각 편집
  • 03:212023년 11월 3일 (금) 03:21 차이 역사 +24,750‎ 새글 규제비용관리제 ‎ 새 문서: ==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 '''규제비용관리제'''는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비용의 유량(stock)관리를 통한 규제비용의 저량(flow)관리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총량적 규제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강조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신규... 태그: 시각 편집
  • 00:062023년 11월 3일 (금) 00:06 차이 역사 +302‎ 사후규제영향평가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0:042023년 11월 3일 (금) 00:04 차이 역사 +5,567‎ 사후규제영향평가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일 (목)

  • 23:562023년 11월 2일 (목) 23:56 차이 역사 +19,686‎ 새글 사후규제영향평가 ‎ 새 문서: == 사후규제영향평가 개요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 외부링크 ==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04572&cid=43667&categoryId=43667 행정규제기본법](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 * == 근거법령 == * 행정규제기본법: == 연혁 == * 2023년: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도입<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159200001 사후규제영향평가 내년 도입…경제규제는 재... 태그: 시각 편집
  • 23:192023년 11월 2일 (목) 23:19 차이 역사 +15,838‎ 새글 국가포용지수 ‎ 새 문서: == 국가포용지수 개요 == '''국가포용지수'''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정책지표로서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영역별 포용성지수는 15-20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포용성이란 해당 국가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발전국가, 자본수익률을 높이기 위...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1일 (수)

  • 19:372023년 11월 1일 (수) 19:37 차이 역사 +21,349‎ 새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 ‎ 새 문서: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 개요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댐지원법)」에 의거하여 댐 관리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의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89년 6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작되었으며,... 태그: 시각 편집
  • 18:462023년 11월 1일 (수) 18:46 차이 역사 +28,226‎ 새글 국외반출제도 ‎ 새 문서: == 국외반출제도 개요 == '''국외반출제도'''는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서 환경부 외에서는 국외반출승인제도와 유사한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반출등에 대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수·출입 등에 대한 신고 접수·허가 등은 주로 해당 유역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적 적정성 검토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등이 수행하고 있다.... 태그: 시각 편집
  • 17:132023년 11월 1일 (수) 17:13 차이 역사 +22,501‎ 새글 스마트축소도시 ‎ 새 문서: == 스마트축소도시 개요 == 축소도시는 산업화 시대의 주요도시 형태인 고밀도 수직 도시에서 교외화로 인한 저밀도 평면 도시로의 변화를 통해 인구와 산업이 축소된 형태의 도시를 의미한다. 해당 개념은 도시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적 축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필요한 자원을 정비하고 수요에 맞는 시설을 재정비한다는 전략을 포함한 개... 태그: 시각 편집
  • 16:072023년 11월 1일 (수) 16:07 차이 역사 +17,851‎ 새글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 새 문서: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개요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취수･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한다)가 “특정한 공익사업... 태그: 시각 편집
  • 02:182023년 11월 1일 (수) 02:18 차이 역사 +15,426‎ 새글 기후환경영향평가 ‎ 새 문서: '''기후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필요성에 대...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0월 21일 (토)

  • 21:172023년 10월 21일 (토) 21:17 차이 역사 +18,131‎ 새글 급여보호프로그램 ‎ 새 문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대규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긴급상황 대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안정적 사회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의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현재 한국에서 해당 정책은 고용유지프로그램의... 태그: 시각 편집
  • 17:282023년 10월 21일 (토) 17:28 차이 역사 +12,595‎ 새글 규제예보제 ‎ 새 문서: '''규제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하여 “❶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❷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❸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❹피규제 기업집... 태그: 시각 편집
  • 05:542023년 10월 21일 (토) 05:54 차이 역사 +17,307‎ 새글 장애영향평가제 ‎ 새 문서: '''장애영향평가제'''는 영향평가 중에서도 장애와 관련된 것이다. 영향평가(IA: Impact Assessment) 또는 영향 분석(Impact Analysis)이란 법률(안) 및 하위법령 또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절차이다. 장애영향평가(DI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는 “장애인들의 평등을 위하여 결과적... 태그: 시각 편집
  • 03:232023년 10월 21일 (토) 03:23 차이 역사 +14,112‎ 새글 예방적 기업회생제도 ‎ 새 문서: '''예방적 기업회생제도'''란 기업도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낫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대안적인 기업회생의 방식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충분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법원의 적절한 개입과 함께 예방적 기업회생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위기를 극복하고 도산을 막아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예방적 기업회생제도는 실체적인 기업도산... 태그: 시각 편집
  • 01:582023년 10월 21일 (토) 01:58 차이 역사 +15,332‎ 새글 국내대리인지정제도 ‎ 새 문서: '''국내대리인지정제도'''는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와 열람청구와 정정요구 등과 같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측면’과 정부기관의 법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집행 용이 측면’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0월 19일 (목)

  • 04:292023년 10월 19일 (목) 04:29 차이 역사 +11,942‎ 새글 융합형 ODA 사업 ‎ 새 문서: '''융합형 ODA 사업'''은 ODA사업의 한 종류로서 ODA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협력 확대를 위해 장려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 민간, 국내 및 국외 전문 기관 등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ODA 시행 주체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현재 한...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0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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