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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9일 (금) 10:40 Policy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29일 (금) 10:39 PublicPolicy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29일 (금) 01:21 Jm 토론 기여님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탄소배출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함 * 배경: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활동 유도 * 효과: 유통사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하며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저탄소 인증...)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9일 (금) 00:37 Jm 토론 기여님이 맹견사육허가제・기질허가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맹견사육허가제 == === 개요<ref>농림축산식품부(2024).</ref> ===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맹견: (1)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사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8일 (목) 01:42 Jm 토론 기여님이 농촌용수개발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및 목적<ref>농림축산식품부(2023a, 2024)</ref>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 목적 * 다목적 용수개발: 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증설 * 체계재편: 기존 수리시설의 연계를 통해 지역간 물수급 불균형 해소 *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8일 (목) 01:40 Jm 토론 기여님이 파일:가뭄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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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8일 (목) 00:42 Jm 토론 기여님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ref>농림축산식품부(2024).</ref> == *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때,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 * (참고) 경영이양직불제: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21:12 Jehyeongb 토론 기여님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연혁 ==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경쟁촉진을 위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설하고, 주류도매 상에 대한 판매구역제한을 폐지하는 등 주류행정규제 완화 방안 시행 우리나라의 주류 행정은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시부터 주세 보존 차원, 국민 보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주류 면허 제도를 통해 제한하였다. 본 제도는 주...)
• 2024년 3월 26일 (화) 15:08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검정 시험범위.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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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15:04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장애인재활상담사 급수별 역할 범위.jp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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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14:17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박물관평가인증제 절차 흐름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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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14:16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박물관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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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13:56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인증제도의 절차.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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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13:5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생활문화시설의 기준.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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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13:5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생활문화시설 활동 인증제도 방식.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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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6일 (화) 04:0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 개요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개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4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전자공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전자공증제도 개요 == '''전자공증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4 Ryu4910 토론 기여님이 박물관평가인증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박물관평가인증제 개요 == '''박물관평가인증제'''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3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개요 ==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4:01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개요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정부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여 지원 및 홍보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요소(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포함)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문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3:48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제도 개요 ==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 제도'''는 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감독관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항공분야에서 ‘안전감독(Safety Oversight)’이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 ICAO가 추가 발행한 관련 절차(Doc)들의 효율적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가 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3:36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휴게소외주계약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휴게소외주계약제도 개요 == '''휴게소외주계약제도'''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휴게소 및 영업소 운영,도로순찰 등 도로관리 업무의 일부를 외주계약(아웃소싱)을 통해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권 임대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공개입찰을 통해 휴게소 운영권을 낙찰 받은 민간 사업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수료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3:22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 개요 ==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지원제도'''는 해외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 대신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그 대상을 인프라로 명확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훈령제700조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 및 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3:09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매체별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허가 및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 매체별로 분법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6일 (화) 03:0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절차.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6일 (화) 03:0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절차.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6일 (화) 03:04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6일 (화) 03:04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월) 22:53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선원건강검진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선원건강검진제도 개요 == '''선원건강검진제도'''는 선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선원은 선원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해당 건강검진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되어 있다. 선원법 제87조(건강검진서)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5일 (월) 22:31 Ryu4910 토론 기여님이 국가안보선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가안보선대제도 개요 == '''국가안보선대제도'''는 해당 제도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군수물자 및 국가전략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5일 (월) 21:5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 개요 == '''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영 외적인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으로서,2 남북협력기금법...)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5일 (월) 21:46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실험동물자원은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실험동물자원은행 개요 == 섬네일|635x635픽셀|주요업무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조직장기, 유전물질 등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의 연구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연구 종료 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실험동물의 생체를 기탁 받아 다른 연구 등에 사...)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5일 (월) 21:4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주요업무.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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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5일 (월) 21:45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수집자원.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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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5일 (월) 16:47 Ryu4910 토론 기여님이 수입위생평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수입위생평가제도 개요 ==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축산물위해요소 및 관련 위생관리제도 등 수출국 위생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사전평가하여 수출국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제도를 운영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5일 (월) 16:33 Ryu4910 토론 기여님이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개요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 ‘에너지효율화’를 판단하려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우선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5일 (월) 16:21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제도(사업)추진 경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월) 16:21 Ryu4910 토론 기여님이 파일:제도(사업)추진 경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월) 16:17 Ryu4910 토론 기여님이 그린버튼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그린버튼제도 개요 == '''그린버튼제도'''는 대표적인 에너지 정보 공유·활용 제도인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는 소비자가 전력 소비 정보 확인과 제 3 자에 대한 자신의 전력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그린 버튼에 가입한 전력회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표준화된 전력 사용량...)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