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Public Policy Wik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5일 (화) 14:4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김수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김수정~ == 연구동향 == 김수정(2023)<ref>[https://www.srlabor.com/introduce <nowiki>김수정,천신원(2023)은~~~</nowiki>]</ref>은 `~~연구를 했다. == 외부링크 == [https://www.srlabor.com/introduce 행정학회] == 각주 ==)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8일 (화) 14:1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득한 지식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은 퇴직 후 개인적, 실질적으로 관여...)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8일 (화) 14:1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사업예산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사업이란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서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는 예산계획, 편성,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 단위로 구조화하고, 이를 사업 목표와 연결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하고자 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8일 (화) 14:0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8일 (화) 13:4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옴부즈만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옴부즈만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또한,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규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시정하며, 행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8일 (화) 13:4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8일 (화) 13:3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기준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부적합한 국...)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3:37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유연근무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따라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7가지 근무유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격근무제 방식의 하나인 스마트워크센터는 수도권 인근 및 도심에 13개 센터를 구축...)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3:3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규제일몰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크게 자동폐지형과 존속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3:2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규제총량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 규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규제 총량을 규제비용, 규제 건수, 규제 면적 등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3:1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자의 신분과 무관한 근로시간의 형태로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정부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27일 (월) 12:5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의 대상은 소속책임운영기관 38개,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등 총 39개 기관이다. 평가 목적은 기관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평...)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4:2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총액인건비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3년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시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으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잉여재원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4:15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경기불황대비 펀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경기불황대비펀드는 재정적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흑자 시 조성하는 펀드이다. 미국 주정부의 절반은 경기불황대비펀드를 활용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초기에 펀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펀드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위기 이후에도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가올 재...)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4:0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정부업무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의 대상은 정책, 사업, 업무 등이며, 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도입된 이후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5일 (수) 13:5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5:2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ref>[https://kapa21.or.kr/b...)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5:0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임의고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민간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임의고용의 원칙은 189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Adair vs. US)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 판례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4:5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법안비용추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법안비용추계는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입법비용, 집행비용,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추...)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5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성인지예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 예산은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 효과를 방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의 노력과 여성 국회의원의 의지로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되었다. 성인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4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의무경쟁 입찰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에게 생산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공급조직에 의해 독점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역기능, 재정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3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발생주의 회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부문에도 도입되면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 1999년 3...)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3:1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재산공개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의 재산상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토해 사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60년대 초 미국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1:5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국민참여재판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사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1:25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자치단체조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행정협의회와 달리 집행력을 갖고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은 분쟁을 야기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의 합병과는 달리 기존의 자치단...)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1:0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특별교부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11%이며, 교부대상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적 주요시책 추진 등에는 일정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5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기준재정수입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4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보통교부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특별교부세 비중이 높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3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2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성매매 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매매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으로 탄생하였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매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과 중간 매개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10:0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범위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크게 2가지이다. 첫째,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제로,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5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기업경영평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 효율성,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담당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보고서와 계약체결보고서를 기반으로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영평가단은 운영...)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4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육양여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국가가 내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에 신설되어 현재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 전신전화세, 전기요금,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3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300분의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를 통해 지방자치...)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14일 (화) 09:1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동생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한 형식으로,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생산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시재정의 압박과 시민의 서비스기대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동생산의 유형은 주민의 관여유형과 참여자의 단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의 관여유형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8:1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성과지향적 예산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정부의 사업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도이다. 미국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으나, 최근 다시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8:08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총체적 품질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TQM은 고객만족을 목표로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영 방식이다. TQM은 품질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체계적 노력이다. TQM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ref>[https://kapa21.or.kr/bbs/dict...)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7:49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총사업비관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1회계연도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181조원에 달한다. == 연구동향 == 김세, 종김, & 옹수(2001)<ref>김세, 종...)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7:3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법률유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의 핵심은 행정권이 어떤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적용범위에 있다. 전통적으로는 법률유보...)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1:41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위임입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위임입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의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입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1:33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행정서비스헌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행정서비스헌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이행기준, 제공방법, 절차,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ref>[https://kapa21.or.kr/bbs/dictionary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f> == 연구동향 (최근 5년) == 김형아(2019)<ref>김형아...)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1:26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자주재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재원을 말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독자성을 보장하고, 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f>[https://kapa21.or.kr/bbs/dictionary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f> == 연구동향 == 김경호, 권수영, 곽채기, &김은혜(2008)<ref>김경호, 권...)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1:15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의존재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이 강화된다. 의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9일 (목) 11:02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기관위임사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제도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때의 감...) 태그: 시각 편집
• 2023년 11월 3일 (금) 16:22 수정스탈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