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개 기록

Public Policy Wik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5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보조교사 지원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보조교사 지원제도 개요 == '''보조교사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조교사를 두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법령상 보조교사는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명이 지원된다. 시‧군‧구에...)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11:58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58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4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 개요 == '''어린이집 우선입소제도'''는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즉, 직장, 협...)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11:40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편집 필터님의 권한을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40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abusefilter-blocker⧽님의 권한을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38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관리자님의 권한을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기록보호자, 관리자에서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기록보호자, 관리자, 봇(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37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김병조1님의 권한을 봇,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기록보호자,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37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고구마님의 권한을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기록보호자,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37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Pathfinderik님의 권한을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37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Mhksnu님의 권한을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37 관리자 토론 기여님이 Bhkim님의 권한을 봇, 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기록보호자, 관리자에서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11:2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기존경영관리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존경영관리인제도 개요 == '''기존경영관리인제도'''는 DIP 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1978년 미국 연방도산법에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03:1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절충교역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절충교역제도 개요 == '''절충교역제도'''는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현금 지급이 아닌 절충 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하는 군용 물자와 관련된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에 관한 직접 절충 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 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02:55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법정허락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법정허락제도 개요 ==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와 같이 그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그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함에도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02:44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사적복제보상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사적복제보상금 개요 == '''사적복제보상금'''은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의미한다. 복제 보상금 제도는 1955년 독일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02:3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관광진흥개발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2402호)에 의거 1973년에 설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해당기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등의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융자 회수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산업의...)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2일 (금) 02:3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 연혁.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02:3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 연혁.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02:2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02:2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02:1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관광전략거점도시의 개념.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 (금) 02:11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관광전략거점도시의 개념.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18:49 듀니 토론 기여님이 주민직접참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ref>행정안전 통계. <nowiki>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nowiki></ref>''' == {| class="wikitable" |+2010년 이후 주민투표 사례 !�지역 !투표일 !건명 !투표결과 |-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 |202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선정 |- |천안시 일원 |2020.6.26.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12:4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관광전략거점도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광전략거점도시 개요 == '''관광전략거점도시'''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분류:법령제도 분류:문화예술정책 분류:문화체육관광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12:4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산지전용권거래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 분류:법령제도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산림청)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04:1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쌀생산조정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쌀생산조정제 개요 == '''쌀생산조정제'''는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경작하던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정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거나, 벼 외 타작물을 경작한다고 약정하면 보조금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04:05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국가푸드플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가푸드플랜 개요 == '''국가푸드플랜'''은 먹거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실패를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푸드시스템을 새롭게 재구축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영역의 계획적 대응 전략이자 국가적 차원의 실천 계획이다.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체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04: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가 푸드플랜의 연계 범위.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4: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가 푸드플랜의 연계 범위.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4: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요소.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4: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요소.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3:5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경영이양직불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경영이양직불제 개요 == '''경영이양직불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가의 소득 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직불제도 중 하나이다. 직접직불제도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시장기능을 통...)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03: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경영이양직불제도의 변화.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3: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경영이양직불제도의 변화.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3:35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사업고용협동조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사업고용협동조합 개요 == '''사업고용협동조합'''은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조합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동으로 수집하여 계약을 수주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절한 조합원들에게 할당하는 서비스계약을 맺어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가를 조합원에게 지불한 후 고객에게 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03:2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내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3:27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국내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3:2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교.png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3:26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파일: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교.png 파일을 올렸습니다
• 2024년 3월 21일 (목) 01:49 Yjw1026 토론 기여님이 할당관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할당관세제도 개요 ==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1일 (목) 01:32 Yjw1026 토론 기여님이 국외전출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외전출세제도 개요 == '''국외전출세제도'''는 즉,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비록 주식을 실제로 처분 또는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하여, 전출시점의 주식 시가에서 과거 주식 매입 당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산정하고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23:5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담배사업관리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담배사업관리제도 개요 == '''담배사업관리제도'''는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담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23:40 Yjw1026 토론 기여님이 부정당업자제재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정당업자제재 제도 개요 ==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는 정당업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22:03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출국금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출국금지제도'''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출국이란 ‘출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대한민국 지역 밖으로 나갈 의도로 대한민국 영역 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영역 밖의 공해나 영해에서 활동한 후 대한민국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21:45 Yjw1026 토론 기여님이 주류 통신판매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류 통신판매제도 개요 == '''주류 통신판매제도'''는 주류구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면 구매가 아닌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폭넓은 비대면 판매 방법을 의미하는 한다. 여기서 통신판매는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비대면으로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ㆍ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21:11 듀니 토론 기여님이 풍수해보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class="wikitable"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연도 !가입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백만원) |- |2022 |736,217 |4,794 |24,184 |- |2021 |526,505 |3,586 |15,243 |- |2020 |421,158 |5,007 |26,832 |- |2019 |363,876 |3,883 |20,396 |- |2018 |387,123 |2,679 |15,064 |- |2017 |425,663 |1,060 |4,286 |- |2016 |386,740 |1,949 |12,169 |- |2015 |321...)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20:12 듀니 토론 기여님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class="wikitable" |+연도별, 연령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현황 ! !2019 !2020 !2021 !2022 |- |합계 |2,565 |2,450 |2,100 |2,045 |- |20대 이하 |67 |61 |99 |92 |- |30대 |162 |163 |205 |189 |- |40대 |430 |438 |411 |401 |- |50대 |818 |851 |679 |660 |- |60대 이상 |1,088 |937 |706 |703 |} == '''참고 자료'''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19:25 듀니 토론 기여님이 마을공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마을공방 육성사업''' ==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단위 거점공간으로 공방을 육성하여 고령화, 세대 간 갈등, 개인주의 심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복원을 도모한다.<ref>행정안전부. (2018.05.24). 마을공방 육성사업 조성현황 등. </ref> == '''참고문헌'''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3월 20일 (수) 19:22 Lily03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