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 문서 목록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2024년 11월 9일 (토) 00:54 수요응답형 버스 (역사 | 편집) [21,012 바이트] 정경미 (토론 | 기여) (수요응답형 버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8일 (금) 15:20 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역사 | 편집) [21,187 바이트] 오예인 (토론 | 기여) (새 문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문화·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및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8일 (금) 15:18 의약품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역사 | 편집) [24,973 바이트] 오예인 (토론 | 기여) (새 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제 -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 강화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안전망 강화 및 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8일 (금) 15:1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역사 | 편집) [35,623 바이트] 오예인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제 - 신산업 육성과 주력사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8일 (금) 14:54 전남학생교육수당 (역사 | 편집) [7,437 바이트] 김영탁 (토론 | 기여) (전남학생교육수당 문서)
- 2024년 11월 8일 (금) 14:44 특별자치도 (역사 | 편집) [6,756 바이트] 양예슬 (토론 | 기여) (새 문서: == <big>'''1. 특별자치도 개념 및 등장배경'''</big> ==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과는 다른 특별한 자치 권한을 부여 받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넓은 자치권과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 1)특징 === * '''자치권 강화: 일반 도(道)보다 자치 입법, 재정, 행정...)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8일 (금) 10:31 마음투자지원사업 (역사 | 편집) [4,921 바이트] May273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국민투자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의 목적으로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 ｢사회...)
- 2024년 11월 8일 (금) 08:4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역사 | 편집) [44,894 바이트] Eunie (토론 | 기여) (새 문서: === 프로그램 개요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8일 (금) 00:1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역사 | 편집) [9,025 바이트] Wjfadmsdhfl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법적, 행정적 근거''' == • 법적 근거: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22:08 혁신형 물기업 (역사 | 편집) [21,850 바이트] 김율 (토론 | 기여)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20:29 위(Wee) 프로젝트 (역사 | 편집) [17,596 바이트] 신은영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위(Wee) 프로젝트는 교육부가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 혹은 학교 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 특히 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합성어이며, 위(wee) 프로젝트의 뜻은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8:57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역사 | 편집) [29,492 바이트] 송하은 (토론 | 기여) (새 문서: == 사업설명 == == 예산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8:47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사업 (역사 | 편집) [9,916 바이트] 박경은 (토론 | 기여) (새 문서: == 법적근거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99%94%EC%88%9C%EA%B5%B0%20%EA%B3%B5%EA%B3%B5%EC%A3%BC%ED%83%9D],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99%94%EC%88%9C%EA%B5%B0%20%EA%B3%B5%EA%B3%B5%EC%A3%BC%ED%83%9D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8:09 꿈의 오케스트라 (역사 | 편집) [14,117 바이트] 임소현 (토론 | 기여) (새 문서: # 사업 개요 # 근거 법령 # 추진 경과 및 성과 # 거점기관 현황 # 추진계획 및 목표 # 참고문헌)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5:57 기초생활보장 (역사 | 편집) [71,037 바이트] 이현수 (토론 | 기여) (신규 내용)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5:36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사 | 편집) [23,338 바이트] Sijun9652 (토론 | 기여) (새 문서: 1. 제도의 정의 2. 도입 배경 3. 구조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사례 6. 향후 전망, 과제 7. 참고문헌)
- 2024년 11월 7일 (목) 14:55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영화 논쟁 (역사 | 편집) [39,407 바이트] 김나현 (토론 | 기여) (새 문서: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개요 == 연혁 정리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논의 배경 == ==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논란 == == 논쟁의 주요 쟁점 == == 공영화에 대한 입장 == === 찬성 측 입장 === === 반대 측 입장 === == 서울시의 대응과 논의 현황 == == 해외 사례 == 민영화였다가 공영화로 바뀐 사례 == 참고 자료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42 스마트 흡연부스 (역사 | 편집) [31,804 바이트] 새크라멘토킹즈얌미하움 (토론 | 기여) (새 문서: 권세아 바보)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20 공공와이파이 (역사 | 편집) [31,825 바이트] Ee (토론 | 기여) (새 문서: = 공공와이파이 개요 = = 국내 공공와이파이 정책 현황 = = 이용 방법 =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기술적 = = 최근 동향 및 미래 전망 = = 해외 사례 = = 참고자료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사 | 편집) [74,297 바이트] 청자몽 (토론 | 기여) (새 문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개요 # 연혁 # 조직 # 업무 및 활동 # 주요사업 # 비판, 논란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12 서울야외도서관 (역사 | 편집) [215 바이트] 효효효효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개 -서울야외도서관이란 -운영방식 -시설 관련 프로그램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 냇가 이용현황 관련 뉴스 국내 및 해외 유사사업)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11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역사 | 편집) [0 바이트] 박서영 (토론 | 기여) (새 문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이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1 . 개요 1-1.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란?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03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서울시) (역사 | 편집) [66,714 바이트] Modapi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개요 === ==== - 가로수의 의미 ==== 가로수(街路樹)는 길가에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를 말한다. 통상 도시 미관과 신선한 공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다. ==== - 생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 ==== 가로수는 도시에 쾌적하고 시원한 녹음을 주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주고,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걷고 싶은...)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4:03 종합부동산세 폐지 (역사 | 편집) [31,035 바이트] Jangyoun9 (토론 | 기여) (새 문서: == 이슈 요약 == == 이슈 개요 ==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찬반양론) == == 추가 논의점 == == 참고문헌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3:06 김포골드라인 노선 증원 이슈 (역사 | 편집) [41,291 바이트] 405 (토론 | 기여) (새 문서: 1.배경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 소개 노선 증원의 필요성 2.김포골드라인의 현재 상황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현황 주요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김포 시민들의 불편함과 요구사항 3.노선 증원 필요성 인구 증가와 대중교통 수요 증가 김포골드라인 하나로는 수용 불가한 상황 장기적 해결책으로서의 노선 확장 필요성 4.서울 지하철 5호선과 2...)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3:03 충주맨 (역사 | 편집) [27,279 바이트] Hsss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2:53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2014.5.2) (역사 | 편집) [7 바이트] 김찬미 (토론 | 기여) (새 문서: 1.2'.3')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1:27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역사 | 편집) [46,294 바이트] 히어로즈의김혜성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이란? === •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 정책 시행 배경과 필요성 === ==== 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심각성<ref>최석현, 김을식, 김정훈, 박정훈. (2015). 비정규직 문제개선을 위한 고용·사회정책적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ref>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0:47 비고용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역사 | 편집) [1,499 바이트] 히어로즈의김혜성 (토론 | 기여) (새 문서: == 1. 개요 == === 1.1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이란? === === 1.2 정책 시행 배경과 필요성 === ==== 1.2.1 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필요성 ==== ==== 1.2.2 정부의 노동 정책 변화 ==== ==== 1.2.3 국제 노동 기준과 비교 ==== === 1.3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 == 2. 지원단의 주요 역할 == === 2.1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 === === 2.2 고용 개선 방안 연구 및 제안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10: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사 | 편집) [60,113 바이트] 유지수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의 === === 제도의 필요성 === === 대상 및 수금 자격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04:28 성과연봉제 (역사 | 편집) [27,626 바이트] Boulevardier (토론 | 기여) (초안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03: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역사 | 편집) [33,283 바이트] Boulevardier (토론 | 기여) (초안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7일 (목) 00:56 의료개혁 (역사 | 편집) [27,049 바이트] Yeeun220 (토론 | 기여) (새 문서: 목차)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23:36 군 처우개선 정책과 갈등 (역사 | 편집) [23,136 바이트] Hhh010306 (토론 | 기여) (개요)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22:16 분양가상한제 (역사 | 편집) [65,652 바이트] 9ewew (토론 | 기여) (새 문서: == 개요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과 분양가의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 연혁 == {| class="wikitable" |+ !정부 !내용 |-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21:24 촌지근절 (역사 | 편집) [20,888 바이트] Smupublic (토론 | 기여) (새 문서: === 정의 === === 촌지의 개념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20:20 다자녀가정의 부동산 혜택 (역사 | 편집) [32,168 바이트] Lily03 (토론 | 기여) (새 문서: == 다자녀 부동산 혜택의 종류 == === 주택특별공급=== ==== 지원개요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
- 2024년 11월 6일 (수) 19:49 용인 경찰대학교 부지 (역사 | 편집) [11,413 바이트] Aimri4701 (토론 | 기여) (경찰 대학 부지에 대한 문서 작성)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19:23 국가장학금 확대 (역사 | 편집) [0 바이트] Day00 (토론 | 기여) (빈 문서를 만듦)
- 2024년 11월 6일 (수) 19:22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역사 | 편집) [0 바이트] Day00 (토론 | 기여) (빈 문서를 만듦)
- 2024년 11월 6일 (수) 19:20 영세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역사 | 편집) [0 바이트] Day00 (토론 | 기여) (빈 문서를 만듦)
- 2024년 11월 6일 (수) 17:26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역사 | 편집) [21,143 바이트] 송하은 (토론 | 기여) (새 문서: == 사업 설명 == == 예산 분석 == == 예산 평가 == == 성과지표 == == 성과지표평가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17:21 콘텐츠산업 육성 (역사 | 편집) [25,442 바이트] 송하은 (토론 | 기여) (새 문서: == 사업 및 개요 == == 예산 분석 == == 예산평가 == == 성과지표 == == 성과지표평가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14:18 갈등관리기본법(안) (역사 | 편집) [22,803 바이트] Shocola (토론 | 기여) (새 문서: ==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특징 == == 갈등관리기본법의 필요성 == == 주요 내용 == == 국내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 == == 법안 제정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04:13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사 | 편집) [64 바이트] 윤초원 (토론 | 기여) (새 문서: 단위사업 1-1. 기후변화대응 1-2. 재생에너지 보급)
- 2024년 11월 6일 (수) 04:09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역사 | 편집) [170 바이트] 윤초원 (토론 | 기여) (새 문서: 단위사업 1-1.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 1-2.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4. 도민참여 환경개선)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04:06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기반 구축 (역사 | 편집) [121 바이트] 윤초원 (토론 | 기여) (새 문서: 단위 사업 1-1. 환경비전과 전략 1-2. 환경산업 육성 1-3. 환경교육 강화 1-4. 자연환경 보호) 태그: 시각 편집
- 2024년 11월 6일 (수) 00:28 정부포상과 공직윤리 (역사 | 편집) [24,181 바이트] Lily03 (토론 | 기여) (새 문서: == 정부포상의 종류== 포상은 상훈과 같은 의미로 서훈에 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포상=훈장+포장+표창 서훈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훈=훈장+포장 훈격은 훈장의 등급이나 포상의 종류를 말함 === 훈장===...)
- 2024년 11월 5일 (화) 23:37 화성시무상교통정책 (역사 | 편집) [5,472 바이트] 김정우 (토론 | 기여) (새 문서: == 화성시무상교통사업 == ===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 ===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 추진근거 : ====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D%99%94%EC%84%B1%EC%8B%9C%20%EB%8C%80%EC%A4%91%EA%B5%90%...)
- 2024년 11월 5일 (화) 22:33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역사 | 편집) [5,862 바이트] SNT (토론 | 기여) (새 문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일반 회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분야: 110번(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부문 : 119번(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프로그램 코드: 4800번(중소기업육성지원) 단위사업 코드: 4835번(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세부사업 코드: 301번(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보조...) 태그: 시각 편집